주택공급 부족 우려, 3기 신도시 앞당긴다

추석 전에 공급 일정 발표
역세권 고밀도 개발도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발언하는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전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고, 공공 택지 내 역세권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곧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겨 구체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급 대책은 최근 인허가와 착공 물량 급감으로 몇 년 뒤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3기 신도시 추진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컸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곳으로 모두 17만6000가구 규모다. 3기 신도시 5곳의 입주 예정 시기는 당초 2025~2026년이었지만, 토지 보상 등을 거치며 일정이 1~2년씩 밀렸다.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인천 계양으로 2026년 준공이 목표다. 지난 6월 착공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은 2028년,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은 2029년 각각 준공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길 것”이라며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기 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30%가량인 공원 녹지와 15%인 자족 용지 비율을 축소해 주택 용지(26%)를 늘리자는 것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3기 신도시 주택 용지를 늘리고 용적률까지 상향하면 물량을 60만 가구 내외까지 늘려 시장 불안 심리를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공공 택지 내 역세권을 콤팩트시티로 개발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콤팩트시티는 도시 중심부에 주거·상업시설을 밀집시켜 시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니며 생활할 수 있게 한 도시 모델이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이면 그만큼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보증 지원 등 금융 지원을 통해 민간 공급 주체들의 막힌 자금줄을 뚫어주는 방안도 담긴다. 소형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공공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