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꿈틀]③규제완화 정책 쏟아내는 정부…남아있는 카드는

기사내용 요약
DSR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 거론
가계부채 증가·집값 자극 우려에 신중론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은 '주택시장 전망 및 주택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전국 집값이 3.3%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역별 하락률은 서울 강남 -2.7%, 수도권 -2.9%, 지방 -4.5% 등이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3.03.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1·3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대출과 세제, 청약 등을 총망라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최근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일부 지역에는 집값 하락세가 멈추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 카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대출과 세금, 청약 등을 총망라한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전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세금 부담도 줄었다.

또 12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규제를 해제하면서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기존 5억원이 상한이었던 1인당 대출 한도도 폐지됐다.

전매 제한도 완화돼 전매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지방 1년)으로 줄고, 실거주 의무도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기로 했다.

세금 부담도 줄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정책으로 시장에서는 매수심리가 다소 개선되면서 거래량이 늘고, 집값 하락 폭이 축소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00건 미만을 기록했지만, 올해 1월 1417건으로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긴 뒤 2월에도 2429건까지 늘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도 6주 연속 축소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5% 떨어지면서 6주 연속 낙폭을 줄였다.

집값 하락세를 마무리하고 보합으로 돌아선 지역도 나왔다. 서초구(0.00%)는 일부 재건축이나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00%)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상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하면서 보합을 나타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2. dahora83@newsis.com

업계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추가로 꺼낼 수 있는 규제완화책으로 DSR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을 거론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장 추가적인 규제완화책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DSR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총량이 굉장히 경계해야 할 수준까지 와있어 방만하게 가계대출을 풀면 나중에 상환능력이 문제가 돼 자칫 국가 시스템 리스크로 간다"고 말한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DSR 완화와 같이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의 정책은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라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일부 지역에서도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와 양천구는 최근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다만, 업계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정비사업 호재에 따른 지분 쪼개기 계약 등의 리스크가 있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지정된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정비사업 이슈 등으로 근본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 된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마저 해제할 경우 집값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이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며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재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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