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면 집값 오른다?... 초기보다 정권 중·후반기에 변동폭 커져

불확실성 제거돼 거래량 소폭 늘지만
최근 3번 대선에선 상승·하락 제각각
정권 중후반기에 변동폭 커지는 경향

지난달 30일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이은 6월 조기 대선 확정으로 부동산 시장도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통상 시장에선 '대선 직후에 거래가 많아지고 매매가 변동폭이 커진다'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 움직임은 일부 달랐다. 대선 직후 거래량은 대체로 늘고 매매가 상승·하락폭은 정권 중반 이후에나 유의미하게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일 KB부동산의 월간거래량 데이터를 보면, 최근 대선들 직후 아파트 거래량은 대체로 소폭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다. 제17대 대선이 있던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9~11월) 주택 매매량은 총 22만953건이었으나, 직후 3개월(2008년 1~3월)엔 22만9,130건으로 3.4% 늘었다. 18대(2012년 12월) 때는 같은 기간 20.9% 감소(17만8,267건→14만976건)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19대(2017년 5월) 때는 35.7%(21만5,875→29만2,990건), 20대(2022년 3월) 때는 24.0%(13만8,662→17만1,911건) 각각 급증했다.

대선 직후 6개월 시점에서 아파트 매매가 추이를 살펴보면 18대, 19대 대선에선 상승 기류를 보였다. 18대 대선 주를 기준으로 6개월 후(2013년 6월 넷째주 기준) 전국 아파트 주간매매가격지수는 0.16% 상승했고, 19대 대선에서도 같은 기간(2017년 11월 첫째주) 0.78% 상승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20대 대선에서는 같은 기간(22년 9월 첫째주) 마이너스(-) 1.03%를 기록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연간으로 따지면 아파트 매매가는 각 대선마다 달리 움직였다. 다만 정권 초반보다 중·후반 변동폭이 커지는 공통점이 있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18대 대선 당해인 2012년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18%였다가 2013년 0.33%으로 상승 전환한 후, 2014년 2.43%, 2015년 5.05%로 오름세를 키웠다. 정권 말인 2016년 변동률은 1.49%로 상승폭이 다소 하락했다.

19대 대선 당시인 2017년에는 1.30%, 2018년에는 3.01% 올랐다가 2019년 들어 -0.30%로 하락했다. 이후 정권 중·후반기인 2020년 9.64%, 2021년 20.17%로 다시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움직였다. 20대 대선이 있던 2022년의 경우에도 당해 -3.12%, 다음해 -6.72%이던 변동률이 2년 후인 2024년 -0.55%를 기록해 하락폭이 크게 둔화됐다. 통상 당선 이후 부동산 정책을 낸 뒤 그 효과가 집권 중·후반기에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올해 대선 직후 가계대출 규제·공급 확대안 관건

올해 대선의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의 변수가 적잖은 만큼 대선 후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후인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예정되는 등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대선 3개월 후인 9월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일시적으로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여부도 결정된다.

다만 공급 부족 우려는 대선 후 집값을 자극하는 요소다. 올해 1분기(1~3월) 전국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은 총 1만2,358가구로, 16년 전인 2009년(5,682가구) 이래로 가장 적은 규모다. 새 정부에서 초반에 적절한 공급 확대 대책을 내지 못할 경우 수도권 기축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돼 매매가가 급증할 공산이 크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준금리, 가계대출 규제 등 변수와 잘 맞물려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