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미만 비수도권 그린벨트 지자체가 해제 가능해진다

[국토부 업무보고]미래첨단전략산업단지 전국에 10곳 이상 조성
대통령 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 등 추진

경기도 일대 옛 개발제한구역(사진은 기사와 무관).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앞으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또 지역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미래첨단전략산업단지가 전국에 10곳 이상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국토의) 실질적 균형 발전과 성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방 자율성 등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시행령을 개정해 비수도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늘린다. 다만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그린벨트 내 환경우수지역 등 보전 필요지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드론·항공영상 등 활용을 통해 불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훼손지역을 우선 복원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여건이 감안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제절차 전 지자체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다.

상반기 내 주거·업무 등 다양한 기능이 융복합될 수 있도록 용도제한 등 기존 도시계획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한다. 이를 통해 민간과 지자체 자율성이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한다. 이곳은 토지의 용도·밀도 등 도시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 가능한 도시혁신구역이자 용도지역 변경 없이 허용 건축물 용도를 다양화하는 복합용도구역이다.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에서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도록 공익성 협의 권한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한다. 지역과 함께 광역권별 지원 전략·인프라 투자계획 등을 검토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지원단 운영을 이달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지역주도 혁신 성장 공간 조성에도 힘쓴다. 먼저 기업·인재가 선호하는 도심에서 특화산업이 육성되도록 기업공간, 디지털인프라, 금융·연구개발(R&D) 등 범부처 패키지가 마련된다.

법인·소득세 등 세제혜택, 규제실증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산업특화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특례 부여도 검토한다.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근거법은 상반기 내 제정하고, 선도사업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미래첨단전략산업단지 10곳 이상 조성

소형모듈원전, 원자력수소생산, 나노·반도체, 우주발사체 등 지역의 미래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한다. 특히 미래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지원(R&D, 규제자유특구 등)도 병행해 지역산업 육성이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보다 2배 이상 조성(10곳 이상)하고, 후보지 발표 전 관계기관 협의(그린벨트·농지 등)를 완료하는 등 추진기간을 3분의 1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기업 수요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기업과 지역·중앙정부가 함께 전담지원팀을 구성한다. 기존 노후 산단은 고밀·복합 개발해 첨단산업에 맞게 리뉴얼할 수 있도록 1분기 내 활성화구역(2곳)을 선정한다.

상반기 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이전이 가능한 임차기관부터 하반기 이전에 착수한다. 또 행복도시의 행정수도 기능 제고를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기본계획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 하반기 행복도시계획 개편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지원한다.

새만금의 경우 오는 8월 세제혜택 등 기업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국제투자진흥지구를 도입·지정한다. 오는 6월 첫 도시인 수변도시 매립공사를 준공하고 남북도로(7월 준공), 지역 간 연결도로(하반기 발주)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주도 맞춤형 신 선장거점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해 연구역량과 청년인재를 활용하는 캠퍼스 내 산단·창업공간을 조성(갬퍼스 혁신파크·2곳)한다. 또 은퇴자·귀농귀촌자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돌봄·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한다. 지역활력타운의 경우 상반기 내 7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주인구 외에 관광·산업 등 생활 인구를 고려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생활권 계획을 상반기 내 도입한다.

◇대통령 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 추진

국토의 입체적 개발을 위해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상반기 내 발의하고, 하반기 내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는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2027년 상반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설계 완료(2027년 상반기), 수도권1순환선 지하화 설계 착수 등을 목표로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교통망 확충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등 신규 철도망을 지속 확충하고, 하반기 경전·전라·동해선에도 수서발 고속열차를 운행하는 등 고속열차 수혜지역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 5대 광역철도 선도사업에는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등이 포함된다.

신규 고속도로·국도를 적기 개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대도시 방사형 순환망을 개통해 대도시-중소도시 간 접근성을 높인다. 도로별 대상은 △고속 아산-천안 등 3개 노선 △국도 청도-밀양 등 20개 노선 △방사형 상패-청산 등 3개 노선 등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제정 등을 상반기 내 완료하고,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고시 및 보상을 하반기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2공항은 도민 의견을 수렴해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울릉·백령 등 도서공항을 차질 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기존 지방공항은 신규 국제노선을 발굴해 지역경제 활력과 지역주민 편의를 제고한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