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80%·이자 1%대·만기 40년 모기지.. 원희룡 "주거 신분사회 타파하겠다"
지난해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 주택보유가 필요한 이유는 ▲주거안정(86.1%) ▲자산확보(11.6%)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주택보유 의사는 ▲2017년 70.7% ▲2018년 71.0% ▲2019년 72.5% ▲2020년 78.5% ▲2021년 81.4%로 지속 증가했다.
이달 정부가 실시한 청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호하는 내집마련 계획은 ▲임대거주 후 분양(50.6%) ▲초기 자본 마련 후 분양(45.1%) ▲임대 계속 거주(4.3%)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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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서울은 6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총 36만가구, 비수도권에 총 1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 외곽이 아닌 국·공유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인근,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이다. 이중 5만4000가구는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를 적용한다. 내집 마련 희망자는 소득·자산 등에 따라 3개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은 처음부터 분양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한다.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를 계약자에게 보장한다.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해당 모델에서는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선택형' 10만가구는 우선 거주 후 내집 마련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주 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 시 감정가가 8억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해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형' 15만가구는 시세 80%로 분양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델로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40·50세대 등 기존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디딤돌 대출금리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지원 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이 가능하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1.9~3.0%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나눔형 전용 모기지 이용 시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구입할 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시세 6억원 주택 구입 가정 시 초기 부담이 최대 1억원, 총 이자부담 최대 3억7000만원이 감소한다.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 고정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차 기간 중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줄어들고 6년 후 분양 시에 나눔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감소한다. 입주 시 전세보증금 시세 3억원 가정 시, 이자부담이 최대 5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 시 59㎡ 전세 시세 3억원, 선택형 시세 대비 약 70%를 가정했다. 월 임대료는 반영하지 않았다.
일반형은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신혼부부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생애최초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금리를 0.2%포인트 할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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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형은 서울 도심과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000가구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00가구가 공급된다.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00가구,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00가구가 공급된다. 신규 신설되는 선택형나눔형은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해,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한다.
일반형은 특별·일반공급 둘 다 기존 조건을 유지해, 부동산 2억1600만원 이하, 자동차 3600만원 이하 자산 보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선택형의 경우 소득요건을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면적의 경우 가점제 100%로 공급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수요가 높은 60㎡ 이하와 60~85㎡ 추첨제를 신설한다.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85㎡ 초과 면적은 가점제를 확대한다. 비규제지역은 85㎡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 초과 추첨 100%를 유지한다.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 신규 모델이 도입돼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군복무기간·근로경력·혼인·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근로기간 등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듣고 국민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한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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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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