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분상제·HUG고분양가심사제 개선해 신규분양 촉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붓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규제 등을 질서있게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원활한 신규분양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분상제 개편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있지만,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심층 검토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 금융비 등 분양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할 예정"이라며 "2008년 이래 그대로인 자재가격 조정 항목도 교체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택지비 검증 위원회를 신설해 정확성을 높이고,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HUG 고분양과 심사제와 관련해서는 "분양가 산정을 위한 인근 시세 조사시 10년 초과 노후주택을 제외하는 등 객관성을 높이고, 자재비 가산제도를 도입해 사업 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 개정을 위해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국회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임대차법 도입 이후의 주택시장 영향, 국민 불편사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며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 공감대에 기반한 입법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국회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부 출범 100일 이내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 공개 계획을 재차 밝히며, 청년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 지원 프로그램 등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