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규제완화 공약했던 원희룡, 속도 조절 가능성 언급
"지나친 규제 완화로 잘못된 신호 주지 않을 것"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윤석열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면 어떠한 부동산 정책을 실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원 후보자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내세운 부동산 공약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처럼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규모 공급 정책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원 후보자는 "매우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한 현실적 공급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완화와 공급확대에 방점…임대차3법 폐지도
1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지난해 '주택 국가찬스' 공약으로 반반주택, 1가구1주택 양도세 유예,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폐지 등을 내놨다.
당시 원 후보자는 "많은 전문가가 우려하는 전세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들을 폐지하고 이 법으로 계약한 사람들이 법안 폐지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 후보자는 "문재인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재건축이 어렵도록 변경해 벽이 갈라지고 녹물이 나와도 재건축을 할 수 없다"며 안전진단 기준과 함께 재건축 연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재개발 노후도 기준 폐지도 약속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전국에 200만가구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었다. 재건축으로는 수도권 30만가구, 전국적으로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을 통해서는 수도권 25만가구, 전국적으로 50만가구를 공급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3기 신도시와 대규모 공공택지를 차질 없이 개발해 125만가구를 공급하고, 세종시를 비롯한 혁신도시와 지방의 거점도시들을 중심으로 25만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250만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100%도 줄 수 있다"며 LTV의 대폭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석열도 "전국에 250만구 공급 목표"…LTV 80%까지
원 후보자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주요 부동산 공약도 5년간 전국에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50만가구 등 수도권 15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했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공급 물량 중 절반에 가까운 119만 가구가 민간 물량이며, 이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Δ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Δ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폭 완화 Δ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도 공약했다.
아울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하는 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는 "오는 7월이면 임대기한이 만료돼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므로 임대차3법 개정을 먼저 하겠다"고 했었다.
◇'집값 책임자'될 원 후보자, '규제완화 폭탄'보단 신중론 견지할 듯
다만 일각에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원 후보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종래 공약만큼 강력한 규제완화를 당장 실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실제 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며 "지나친 규제 완화,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완화 공급은 윤석열정부의 미래 청사진에 없다"며 신중론을 피력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단기간에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궤를 같이해 안 위원장도 부동산 정책효과의 실제 실현시점이 늦다는 것을 인지하고, 모든 공약과 정책이 한꺼번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인수위 작업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불가능한 공약은 걸러내거나 장기적으로 보는 '선택과 집중'의 시기에 도달한 데다 장관 후보자들은 민주당이 다수 포진한 청문회를 큰 무리 없이 통과해야 한다"며 "이를 고려하면 원 후보자 역시 현실적인 톤다운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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