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깡통전세' MB 데자뷔..尹 250만 공급, 플랜B도 짠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3.25/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새정부가 출범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다. 윤 당선인은 5년내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청년 원가주택 등을 제외하곤 현정부의 2·4대책 등을 활용하면 공급목표치 달성 자체는 어렵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 등으로 10년간 500만 가구 공급계획을 내놨다가 경기침체기 '하우스푸어' 양산 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플랜B'가 관건이란 지적이다.

━

'5년내 250만가구' 6개월 만에 내놓은 이명박, 윤석열 정부는 더 빨리 나올듯

━

3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윤 당선인의 250만가구 주택공급 공약 이행을 위해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오는 6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5일 부동산TF에서 나온 의견을 실행하는 1호 조치"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원팀을 이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국토부 업무보고를 받고 "공약에 제시된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로드맵으로 구체화 하겠다는 얘기다.

정부 차원에서 정권 초기 주택공급 '로드맵'을 내놓은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나왔으나 이는 전체 주택공급을 아우르는 정책은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이나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등도 정권 초기 제시됐으나 이는 특정 유형 주택 공급 계획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출범후 6개월여 만인 2008년 9월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했다.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포함해 연평균 50만 가구, 향후 10년간 500만 가구를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5년 환산시 윤석열 당선인의 계획과 똑같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공급 로드맵은 6개월 보다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 총 205만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일부를 리모델링 하는 방법으로 주택공급 목표달성이 가능해서다.

━

250만 가구 공급하겠다가 '하우스푸어' 역풍 맞은 이명박 정부..과잉·부족 냉온탕 막을 플랜B 짠다

━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47만 가구△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가구△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가구△소규모 정비사업 10만가구△공공택지 142만 가구△서울 상생주택 등 13만 가구 등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가운데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2·4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공공주택보합사업(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19만6000가구 계획을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일부 전환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 소규모 정비사업 역시 2·4 대책에서 11만 가구 공급을 내놓은 바 있다. 공공택지 142만 가구 공약도 2·4대책이나 3기 신도시의 신규택지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2·4대책의 공공직접 정비사업(13만6000가구)이나 공공재개발 등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면 된다.

총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윤 당선인의 청년 원가주택은 상당부분 3기 신도시에 공공분양 물량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택지에서는 관련법상 분양주택이 전체 물량의 25% 이내여야 하는데, 청년원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자가주택 공급 비중 축소가 불가피하다.

관건은 250만 가구 목표달성 자체에 있지 않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시절 6개월여 만에 5년 기준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놨고,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인허가가 완료됐으나 정권 출범 2년여 만인 2010년 이후엔 '하우스푸어' '깡통전세'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땅투기 문제로 이슈가 된 경기도 광명·시흥지구도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택지였다. 주택경기 침체로 2010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인수위와 정부는 경기 싸이클에 따라 공급과잉 혹은 공급부족이 되지 않도록 '플랜B'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주택 공급의 약 85%를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특정 시기 공급이 몰리거나 반대로 침체기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허가를 받는데 5년, 준공까지 10년 등 총 15년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수요가 폭증했을때 공급시차를 줄이는 한편 경기 침체기에도 꾸준히 일정 수준의 공급을 유지해 활황기 주택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희, 브라톱만 입고 외출…'애둘맘' 복근이 이 정도☞ 곽윤기, '여자친구' 공개에 누리꾼들 "똑 닮았네"☞ 오윤아·이민정·엄지원, 현빈♥손예진 결혼식서 빛난 하객들☞ "은해야, 너가 밀었잖아" 계곡살인 피해자, 낚시터서도 사고 있었다☞ 마스크도 안쓴채…이유없이 욕설하고 반려견 발로 찬 70대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