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교언 부동산 TF팀장, 임대차법 손볼 듯

민간공급 확대·세제완화 신호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통 시장 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사진)를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선임하면서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캠프에서 ‘민간 주도 부동산 공급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를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임대차법 개정, 보유세·양도세 등 세금제도 개편, 대출규제 완화 등을 통해 5년간 꼬인 부동산시장 문제를 순차적으로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심 교수는 지난달 출간한 저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1》에서 “지난 5년간 쏟아진 부동산 대책들이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불렀다”고 진단했다. 본지 집코노미 인터뷰에서도 “집값 급등의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그에 따른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시장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에 대해선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통한 전세시장 안정,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 등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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