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면제로 재건축 속도.. 종부·재산세 통폐합은 '난관' 예상 [윤석열 시대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전문가 진단
전국 250만가구 공급 박차
임대차 3법 개편 전망 엇갈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재건축의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 완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입법 사안이 아닌 만큼 즉각적인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윤 당선인의 5년간 250만가구 주택공급은 현실성이 높다고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임대차3법 전면 개편을 놓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안전진단 규제 가장 먼저 풀릴 듯

10일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분야에서 △5년간 전국 250만가구 공급 △임대차3법 전면 개편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종부세·재산세 통폐합 등을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도 국회 입법사안이 아닌 30년 이상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가 가장 먼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 정부가 높여 놓은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50%를 차지하는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15%에서 30%로 높이는 게 골자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정밀안전진단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면제가 가능해 당장 시행이 가능한 만큼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빨라질 것"이라며 "목동·상계동 등 대단지들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겠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 등이 함께 폐지돼야 보타 단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간 전국 250만가구 공급에 대해서는 '실현가능한 공약'에 무게가 실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2012~2021년까지 연평균 48만가구의 공급이 이뤄진 점에 비춰볼 때 연평균 50만가구의 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도 "지방 미분양이 증가하는 만큼 공급이 필요한 지역과 아닌 지역, 공공과 민간택지 비중, 도심과 택지 개발의 여부를 잘 따져 밸런스를 맞춘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종부·재산세 통폐합 "지방 반발로 어려울 것"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폐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제 개편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로 현실적으로 통폐합 실현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종부세 세금이 전액 지방에 교부금 형태로 나가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폐합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방 반발이 예상돼 세원 확보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 전면 개편을 놓고는 전문가들도 온도차를 보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한 임대차3법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격이 오르고 매물은 줄어들었다"며 "규제의 역설이 현실화된 만큼 모두 폐지해야 임대차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무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운영에 있어 임대인들에게 불이익이 너무 컸다는 게 문제"라며 "시행된 지 2년 만에 법이 바뀌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고 임차인을 위한 4년 주거 보장의 취지는 좋은 만큼, 임대인들의 보유세·양도세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