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표준지·단독주택 공시가 '역대급'..정치권은 '부동산 감세' 희망고문?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해진 영향인데요. 이에 따라 보유세, 종부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따로 집권 여당인 민주당 따로 부동산 세 관련 발언을 쏟아내면서 시장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갈팡질팡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에게 희망고문만 주는 건 아닌지, 정치권이 오늘 방송을 유심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Q.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7.36% 오릅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인데요. 단독주택도 ‘공시가 쇼크’, 내년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 1위는 올해도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공시가는 311억 원으로 올해보다 5.32% 오르는데요. 단독주택의 경우, 비쌀수록 공시가격이 더 오르는 구조죠?

Q. 내년도 표준지 및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이 공개되면서 내년 3월에 나올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해졌는데요.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얼마나 오를까요? 

Q. 속도 조절 찬반 논란 속에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실화율 제고를 유예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뛰어서 어차피 공시가격은 급등할 것이란 현실적인 계산이 깔렸다고 보십니까?

Q.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줄일 대상과 경감 수준, 효과 등을 검토해 내년 3월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에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고, 종부세 기본공제 대상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 등을 내놨지만, 세금 불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Q. 당정은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세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Q. 정부가 재차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반대 입장을 내놓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정부를 설득하겠다”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청와대, 정부 사이의 ‘다주택자 양도세’를 둘러싼 씨름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Q.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임대인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차3법의 부작용을 인정한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임대차3법이 시작된 지 1년 반이 지난 가운데, 세입자와 집주인 분쟁이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3법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걸까요?

Q. 서울 강남, 목동 등 소위 학군이 좋다는 지역에서도 전세 가격 하락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 가격 안정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실제 전세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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