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백서]해마다 돌아오는 주택 '공시가격' 논란..속도조절 될까?

현실화율 로드맵으로 시세보다 가파른 상승률
국회에선 "상한선 설정·기준공개 필요" 법안 발의

서울 아파트 모습(자료사진) 2021.1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최근 부동산 업계와 시장에서는 주택 공시가격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다음주인 23일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시가격은 주택에 부과되는 각종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의 결정 근거가 되다 보니 부동산 납세자를 중심으로 공시가 상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가파른 공시가 상승률…"내년 20% 이상 상승" 전망도

공시가격이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같은 조세, 또는 복지수급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조사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주택의 경우에는 크게 표준 단독주택, 개별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으로 나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하고요. 단독주택 중 용도나 지역 등에 따라 대표성 있다고 선정된 표준 단독주택도 국토부 소관입니다. 반면 개별 단독주택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결정합니다.

통상 공시가격은 시장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데요. 다만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부동산 투기 억제를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세 부담이 높아지면 부동산 보유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었는데요.

지난해 말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표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90%로 맞추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71.5%, 표준 단독주택은 58.1%입니다.

시세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높이면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보다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을텐데요. 올해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9.05%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가 20%에서 최대 30%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시세 상승률에 내년도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해 계산한 결과로 보입니다.

서울의 한 세무법인사무사 모습(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2021.4.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공시가격 이의신청 급증…"상한선 설정·국회 심사 필요" 법안 발의도

이 때문에 내년도 아파트 보유세도 덩달아 급등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공시가 산정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최근 몇년간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2018년에는 1290건이던 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2019년 2만8735건으로 폭증했으며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3만7410건, 4만9601건이 접수됐습니다.

단지 가격이 오른다는 것 뿐 아니라 산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 4월 한 차례 기준을 공개했음에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이 다수 상정된 상태입니다.

예컨대 윤희숙 전 의원은 재직 당시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 대비 5% 이하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박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하자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고요.

또 개정안 중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견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데요. 위원회가 결정한 공시가격을 국회의 심사를 받게 하자거나, 표준 단독주택의 경우 지역 사정을 더 잘 아는 지자체가 조사하게 권한을 이양하자는 등의 내용입니다. 산정 기초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대선후보가 공시가격 속도 조절론을 꺼낸 상황인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조절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고 하니 대선을 앞두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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