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는 코미디쇼에 더이상 속지 않겠다"..무주택자들 단단히 뿔났다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일대에서 무주택자들이 '집값 폭등 5적'에게 모형 계란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제공>

무주택자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폭등한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청와대로 나섰다.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11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일대에서 '집값 폭등 5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표 발언에 나선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집값 폭등의 원흉으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그 이유가 2017년 12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세금 특혜 때문에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는 보도가 잇따랐고 2020년 7월 6일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그때 폐지했다면 160만채 임대주택이 매도로 나와서 집값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하락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기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만기까지 세제 혜택을 100% 보장하겠다고 선언했고 이 때문에 160만채가 '매물 잠김'으로 묶이며 집값은 계속 급등했다"라고 부연했다.

시민들도 분노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A씨는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정부가 어떻게 집 없는 서민들 가슴에 비수를 꽃고 50만명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베풀 수 있는가?"라며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하고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심정이다. 그런데도 여당 대선후보가 집값 잡겠다고 코미디 같은 쇼를 하는데, 더 이상은 속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다"라고 말했다.

B씨는 "지금 집값은 정상이 아닌 아주 미친 집값이다. 정상적인 근로소득으로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언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현재의 20대가 저축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려면 100년 가까운 기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촛불에 불탄 건 전 정부가 아니라 집을 사고 싶어 하던 사람들의 희망이 아닐까"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전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고 했고 진짜 빚내서 집 살 수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대출 자체를 막아서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유산으로 물려줘도 내 집 마련하는데 95년은 걸릴 듯"이라고 꼬집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아파트값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가파르게 올랐다. 정부가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했음에도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이후 2년간 26%가량 올랐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를 발표했을 당시 서울에서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가 시세는 14억7934만원이었는데, 이후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며 작년 말 16억9641만원을 기록했고, 이달에는 18억7824만원까지 상승했다.

부동산R114는 "초고가 아파트는 대출이 금지된 이후에도 26%가량 오르며 상승액 기준으로 4억원이나 높아진 상황"이라며 "대출 금지라는 특단의 조치에도 상승 흐름이 제어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총량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조기 도입을 예고했지만, 2년 전 대출을 전면 금지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 인위적인 대출 억제 정책의 한계점이 노출될 가능성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