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국토위, 대장동 정쟁행위 부담?..부동산 민생논의(종합)

노형욱 "주택가격 상승, 부분적 미스매치 탓"..저가주택 투기성 매수 조사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마지막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대신 집값대책, 투기방지 대책 등 민생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다.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정쟁행위만 일삼으면서 비판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놓고 야당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론을 펼쳤다. 국토부는 1억원 미만 아파트의 취득세 중과 배제로 투기 세력이 몰려들고 있다는 지적에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 깡통전세 피해방지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소희기자]

노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와 함께 2030 MZ세대는 직주근접의 도심에 편리한 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지역 간의 미스매치가 생겼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세계적 유동성 확대 부분도 종합적으로 집값상승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며 "집값 상승을 한 가지 부분으로 지목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앞으로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나온다"고 반박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집 가진 자를 악으로 규정해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차3법을 만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싸우게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26번이나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모두 헛발질이었고 그 결과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서민 내집 장만이 더 힘들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랐기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항상 송구스럽다"면서도 "변명 삼아 말씀드리면 최근 집값 상승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다. 가계부채 관리, 금융정책과 결합해 최근 상승세가 반전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확고한 안정세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법인들의 저가주택 투기성 매수에 대해서도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 장관은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 취득세 중과가 배제되면서 법인들이 투기성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지적에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차인에 대한 주거안정화 논의도 이어졌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깡통전세 대책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노 장관은 "은행 대출 여부 등을 고지하는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을 넘어선 경우를 말한다.

노 장관은 "깡통전세로 임차인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보증을 선 금융기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없어져야 한다"며 "정공법은 주택공급을 충분히 확대하는 것이지만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은행 대출 상황을 고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의 대장동 아파트 보유현황과 관련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정소희기자]

다만 이날 국감에서 대장동 사태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제기됐다. 노 장관은 화천대유가 보유했던 미분양 아파트의 공급 절차가 위법했다는 지적에 대해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제2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공공택지의 민간개발 참여 배제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노 장관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가 공급한 미분양 아파트 등 공급절차가 불투명한 물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해 기다리고 있고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료가 오면 (직권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장동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택지에 대해 전부 공공이 개발해야 하고, 초과이익 상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장관은 반대했다. 전체 주택공급 물량 중 민간 비중이 높은 만큼 자칫 주택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노 장관의 설명이다.

노 장관은 "지자체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도시개발법 취지를 유지하되,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공공에서 개발한 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선 주체가 공공이든 민간이든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임대주택 비율이나 공모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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