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김현미는 답답, 노형욱은 유연..층고완화는 50층 정도"(종합)

여당-오시장, 국토위 서울시 국감서 공방..호통·고성 오가기도

국토위 국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문다영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목동·성수동 실거래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아느냐. 허가구역 지정 이후 4억이나 올랐다"며 공세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오 시장 당선 이후 매매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시 부동산 시장에 극심한 불안이 있는데 이게 과연 안정이냐. 책임을 통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날 오 시장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 "서울시 집값이 오르는데 왜 대장동을 비판하느냐"며 호통쳤다.

국토위 국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오 시장은 서울과 경기·인천 집값이 동반 상승한 그래프를 보여주는 손팻말(패널)을 꺼내 들어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가격 변화 추이가 똑같다"며 "'오세훈 취임 이후 올랐다'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데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으로 월·전세를 올려 이게 연쇄적 (집값) 상승효과를 만들었다. 또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며 "정부의 이런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송구하다. 그런데 의원님 질의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다"며 언성을 높였다.

오 시장은 또 '박원순 전 시장이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아달라'는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질의에 "재개발·재건축 억제"라며 "매년 일정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어야 부동산 급등의 소재가 마련되지 않는데 지난 10년간 억제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생겼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층고 제한 완화와 민간 개발 활성화 방안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재건축 지구 중에서 주로 한강변 주택 가격이 높은데, 층고 제한이 풀리면 부동산 붐이 인다.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도 똑같이 그런 우려가 있고 여러 제어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도시계획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컨트롤할 수 있다. 방법이 있다"고 맞섰다.

또 '35층 룰'(층고 제한) 폐지로 어느 정도 층고가 오를지 묻는 질의에는 "일률적으로 짐작은 힘든데, 50층 정도가 맥시멈(최대)"이라며 "50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건축비가 더 늘어나서 더 허용한다고 해도 50층이 한계"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적에는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는 어떤 면에서든 협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사실 김현미 전 장관님은 정권 초에 방향을 설정한 것에서 단 한 치도 수정한 것이 없어서 답답하게 느꼈는데, 새로 취임한 장관님(노형욱)은 정말 열려있는 분이다. 청와대의 강고한 방침에도 가급적이면 유연하게 모든 사안을 생각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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