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부담, 처음으로 OECD 평균 넘어섰다

최근 몇 년 사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우리나라 보유세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논리로 공시가격과 세율을 가파르게 인상한 결과, 더는 보유세가 낮은 국가라고 보기 어려워진 것이다.

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분석에 따르면,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2016년 0.75%에서 올해 1.2%로 높아졌다. OECD 평균(1.07%)을 처음 넘어선 것이다. 조사 대상인 OECD 37국 중 순위 역시 2018년 17위에서 올해는 13위로 뛰었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화’ 명분을 앞세워 토지와 주택 공시가를 가파르게 올렸고, 주택 투기를 막겠다며 종합부동산 세율도 여러 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2016년 13조950억원이던 전체 부동산 보유세 수입은 올해 24조4830억원으로 87% 급증했다. 특히 종부세는 1조2940억원에서 5조9340억원이 돼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추정된다. 같은 기간 GDP는 17% 증가에 그쳤다.

유경준 의원은 “집값 폭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유세 강화 일변도 정책을 고집한다면 국민적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