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가 25억 주택 매입.. "편법증여 대책 시급"

[파이낸셜뉴스]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4년간 구입한 주택이 1047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0세 유아가 24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며 편법 증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 1047억원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대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전체 552건 중 82%인 454건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만 8세가 86건, 182억 5000만원의 주택을 구입해 주택 구입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9세 79건, 181억9000만원 △7세 69건, 128억8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어난 해 주택을 구입한 만 0세의 주택 구입은 11건으로, 구입액은 25억1000만원이었다. 편법 증여가 충분히 의심되는 부분이다.

실제 2018년생 A(당시 만 0세)와 1984년생 B는 서울에 24억90000만원짜리 주택을 공동으로 구매하며, 각각 자기 예금에서 자금을 조달하며 임대보증금 5억5000만원을 더했다. 태어나지 1년도 안 된 A가 9억7000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24억9000만원짜리 주택을 공동구매한 셈이다.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 대부분은 갭투자와 증여로 주택자금을 조달했다. 임대보증금 승계, 즉 갭투자를 통해 주택자금을 조달한 경우가 368건으로 전체의 66.7%로 나타났다. 증여를 받은 경우도 330건(59.8%)이었다.

김회재 의원은 "불공정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해결해야 코로나 위기가 불러온 자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서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편법증여,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도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