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4일 올해 1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가 시작됐다.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에 위치한 성남복정1지구 위례 현장접수처. /사진=뉴시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 관리가 이뤄져 (집값을 잡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노 장관은 “국민 불안 심리를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공급이 꾸준히 유지되고 수요 측면에서 금리나 은행 대출이 관리되면 (부동산 정상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최대 주거정책인 3기신도시 주택공급과 사전청약 계획이 반복해서 수정되고 잇단 물량 공세 역시 ‘페이퍼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에도 정책 수장이 꿋꿋하게 부동산 안정화를 공언하는 모습에서 국민의 정책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평가다. 정권 말 주거정책 총대를 멘 노 장관으로선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주택공급은 물론 임대차보호 등 주거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의 수장으로서 진정성이 결여돼 보인다는 지적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8월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전청약 대상을 공공분양에서 민간분양 등으로 확대, 올 하반기부터 총 10만1000가구를 추가로 조기 공급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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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입주 믿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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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말 사전청약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제3차 신규 공공택지 후보를 발표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3년 전 청약을 진행해 공급을 앞당기는 제도다. 계속되는 물량 공세에 집값 안정에 대한 희망적인 발언까지 나왔다. 하지만 사전청약의 경우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내 집 마련 대기 수요자의 불안감을 실질적으로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번에 첫 도입된 민간 사전청약의 최초 입주 시점에 대해 “사전청약을 한 후 평균적으로 2~3년 후 본청약이 이뤄지고 본청약 이후 3년 정도가 지나 입주할 수 있다”며 “내년 사전청약 물량은 최소 5년 후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킨다는 취지에서 고안된 정책이지만 실효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결혼을 앞둔 30대 A씨는 “당장 신혼집을 매수할지 고민인데 사전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 몇 년이 걸릴지 믿음이 안 간다”며 “무작정 전셋집을 유지해야 하는데 전셋값 역시 너무 올라 불안감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정작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도 발생했다. 정부 발표 후 공공택지 개발 가능성이 높아진 경기 의왕·군포·안산 일대는 집값이 크게 들썩였다. 가장 최근 발표된 공공택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신설이 추진되는 의왕역 근처는 호가가 며칠 새 수억원 뛰었다. GTX 의왕역은 의왕시와 우선협상대상자가 함께 제안했다. 간선급행버스(BRT) 반월역-군포-의왕역 신설 등도 공식화돼 부동산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의왕시 삼동 ‘의왕파크푸르지오’ 84㎡(이하 전용면적) 실거래가는 올해 3월 17일 6억3800만원(15층)에서 8월 21일 9억4000만원(21층)까지 치솟았다. 정부의 이번 택지 계획 발표 후엔 하루 만에 해당 단지 호가가 12억원까지 뛰었다. 개발 효과가 약 3억원에 달한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신규 공공택지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쏟아졌다”며 “집주인들이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해 매물을 거둬들인 경우도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 수석위원은 “3기신도시 사전청약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신규 공공택지 추가 계획이 발표돼 수요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시그널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3기신도시와 공공재개발 등 공급 발표가 잇따르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부동산 공약까지 겹쳐져 국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표된 계획 물량 안에 토지보상 등 관련기관,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남은 부분들이 많다”며 “사업기간과 분양가 등의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정책 발표가 실제 입주할 수 있는 공급을 의미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부분이 본청약과 입주까지의 긴 기간이 소요돼 대기수요를 위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와 전·월세 재고주택 공급방안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8월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0곳이 발표됐다. 사진은 이날 촬영된 신규 공공택지 경기 의왕시 의왕역 인근 의왕군포안산지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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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확대·신규 공공택지 몇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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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신도시 건설의 경우 사업이 좌초될 우려는 낮지만 도심 공공주택 등은 주민이나 토지주와의 이해관계 대립 문제로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 지역주민 합의, 분양가 등이 불확실성 요인이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물량을 2024년 상반기까지 10만1000가구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당초 추진하던 사전청약 계획 물량 6만2000가구에 더해 총 16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3만3000가구를 수도권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5년 연평균 수도권 민간 일반분양 물량 11만3000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최대 6만4000가구의 대기 물량도 조기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 매각된 택지 가운데 토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착공·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6만4000가구의 대기 물량에 대해 제도 개편 후 6개월 내 본청약을 실시할 경우 향후 택지 공급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가 물량 10만1000가구 가운데 공공택지 내 민간 시행사업 8만7000가구는 중·대형 면적 비중을 공공분양 대비 상대적으로 높이고 다양한 브랜드의 민간 아파트로 공급할 전망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8월 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의 입지는 서울 태릉 등의 계획변경,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당초 13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 증가한 14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지구지정은 내년 하반기 완료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수도권은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진안(2만9000가구) 등 330만㎡ 이상 신도시 규모 2곳, 인천구월2(1만8000가구) 화성봉담3(1만7000가구) 100만㎡ 이상 2곳, 남양주진건(7000가구) 양주장흥(6000가구) 구리교문(2000가구) 100만㎡ 이하 3곳 등 7곳에 총 12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방에는 대전죽동2(7000가구) 세종조치원(7000가구) 세종연기(6000가구)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가구를 공급한다.
정부가 ‘집값 고점’을 경고하고 집값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급 폭탄을 내놓았음에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통계조차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8월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30%를 기록해 전주와 같은 수치를 나타냈고 이는 부동산원 통계 작성(2012년 5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수도권은 지난달 중순부터 6주째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0.32→0.36→0.36→0.37→0.39→0.40→0.40%를 기록했다. 수도권 중에 서울은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 0.21%에서 0.22%로 오름폭을 키워 2018년 9월 셋째 주(0.26%)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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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