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실거주 의무 없애니.. 은마 전세 매물 2.4배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두 달 사이 15%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6·17 대책 때 내놓았던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화’를 지난 7월 백지화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2934건으로 두 달 전(1만9835건)에 비해 15.6% 늘었다. 직전 두 달(5월 5일~7월 5일)간 전세 매물이 2만2766건에서 1만9835건으로 12.9%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재건축 대표 단지인 대치동 은마는 2.4배, 마포구 성산시영은 1.5배씩 전세 매물이 증가했다. 재건축 대상인 노원구 상계주공6·7단지도 전세 매물이 배로 늘었다. 유거상 아실 대표는 “서울 전세 매물 증가율 상위 10개 중 절반이 재건축 아파트”라며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 폐지가 전세 시장에 숨통을 틔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를 막겠다며 지난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법안을 추진했지만 반발 여론에 부딪혀 입법을 미루다가 결국 올해 7월 12일 폐기하기로 했다.
다만, 가을 이사철인 이달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가 630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7740가구)보다 20% 가까이 적어 전세 시장 불안 우려는 여전하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재건축 실거주 백지화 사례에서 규제 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만큼, 임대차 3법 등 성급하게 도입한 다른 규제들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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