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시장 안정 언제쯤?.."단기공급대책 '무용지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 확대..커지는 시장 불안
올해 3.8만 가구 정부 단기공급대책에도 효과 '글쎄'

서울의 한 부동산의 모습. 2021.6.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 주택공급 방안을 내놨지만,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으면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 등 3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공급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서 시장 불안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이주·새 임대차법 여파에 서울 전셋값 상승세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부터 매주 0.10% 넘는 변동률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올해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0.10%대를 밑돌면서 진정세를 보이는 듯했다. 4월 넷째 주에는 0.02% 수준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기도 했다.

지난 5월 0.06%까지 확대된 상승률은 최근 0.10%대를 웃돌면서 상승폭을 키웠다. 6월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0.8%, 0.11%, 0.09%, 0.1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달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각각 0.11%, 0.13%로 확대했다. 지난주 상승률(0.13%)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에선 강남권 지역이 전셋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이주에 나서자 전세 물량은 부족해진 영향이다. 2210가구 규모인 서초구 반포1·2·4주구는 지난달 이주를 시작했다. 다만 1490가구 규모의 반포3주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9월로 이주 시기를 연기했다. 인근 전세시장의 불안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새 임대차법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은 신규계약에 대해 5% 상한을 이유로 4년 치 보증금을 미리 올려받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갱신계약이 종료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셋값 상승이 가팔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하반기 신규 입주 물량의 감소도 시장 불안 요소로 꼽힌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은 1만3141가구로, 지난해 하반기(2만2786가구)보다 1만 가구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내 3만8000가구 단기주택 공급에도 전세난 해소 의문

정부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단기 주택공급 방안을 제시했으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19 대책'과 올해 '2·4 대책'을 통해 올해 3만8000가구의 단기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신축 매입약정 2만1000가구, 공공 전세주택 9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 8000가구 등이다. 내년에는 총 4만2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지난 4월 말 기준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물량은 1만8000가구로 올해 목표 물량(2만1000가구)의 85.7%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계약 체결 건수는 단 1400가구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4월말 이후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새 계약으로 확보한 물량에 대해선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축 매입약정과 공공 전세주택과 관련해 이미 3만 가구 넘는 규모의 사업자 신청이 들어왔다"며 "구체적인 계약체결 건수 등 실적관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세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으로 작동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정부가 공급하려는 단기주택은 시장에서 원하는 주택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민간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새 임대차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공급하려는 주택은 선호도 높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이란 점에서 공급 효과가 크지 않을 것"며 "정부 목표대로 공급 물량이 나오더라도 현재 전세시장의 불안을 종식시키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의 단기주택 공급 방안은 실수요자보다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에 가깝다"며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양질의 주택이 전세 물량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시장 불안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전세계약 기간을 2+2가 아닌 3년 정도로 조정하는 등 새 임대차법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