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부동산정책 실패 원인? 바둑으로치면 수순이 맞지 않았다"

(서울=뉴스1)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1.7.8/뉴스1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수요와 공급 대책이 조화롭게 가야하는데 바둑으로 따지자면 수순이 맞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노 장관은 11일 오전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 수요가 입지, 품질 측면에서 수도권 외곽보다는 도심에 많았고 도심에서도 처한 위치에 따라 기존 주택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수요 등 다양한 수요가 있었는데 상세히 고려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과연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실제 집행될 수 있을까, 정부가 바뀌면 계속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는 것 같다"며 "계속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 불안함으로 인한 추격 매수도 다수여서 과열돼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최근의 집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경상 성장, 물가수준, 통화량, 가계부채, 기업부채 놓고 보면 장기적인 추세치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의 상황은 추세치에서 벌어져 있다"며 "기초체력에 비해 고평가된 수준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또 "비정상적으로 고평가된 부분이 지속된다면 나중에 조정 국면을 맞이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 진폭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온다"며 "지금 산다면 2~3년 후 매도하려 했을 때 상황을 고려하고 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 총재도 질서 있는 통화 정책 정상화를 언급했고,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를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며 "공급에 대해 확실한 의지가 있고 거시경제 차원에서 금리, 가계부채의 노력까지 감안한다면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투자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기반이 갖춰진 다음에 재건축 기준 등을 고려하겠다"며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1만 가구 공급이 계획된 태릉골프장 부지와 관련한 질문에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주택 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며 "전체적으로 수도권 공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정한다면 대체부지를 찾는다던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사전청약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신혼부부, 젊은층에게는 분양가가 높다는 의견도 있는가하면 60~80% 수준으로 공급해 로또 청약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있다"며 "정부는 LH와 함께 조성원가, 시장상황 감안하되 청약 수요자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젊은 세대에 많기에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GTX 노선 발표 이후 호재 지역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서울에 집중된 수요가 수도권 전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전체 집값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단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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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