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만 하다 실패해 놓고 또?..與 대권 후보들 "부동산 더 옥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합동 TV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기호순)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양승조, 최문순, 김두관 후보. /사진제공=뉴스1

4.7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일부 인정하고 수습책을 모색해 온 여당 인사들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선 다시 규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수 차례 시행착오를 통해 규제 만으론 시장 안정화가 어렵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당내 표심 확보에만 치중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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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등 유력 후보 부동산 규제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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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3차례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출연한 유력 인사들은 부동산 급등 현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문제 해결책은 공급보다 규제에 방점을 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론 과정에서 기본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함께 △실거주 외 주택 등 투기 자산에 대한 대출 규제 및 세부담 강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불공정거래 감시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 등을 거론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 유휴토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 3법'을 중점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과 광역시는 개인 택지 소유 상한선을 400평으로 제한하고, 개발이익 최저 환수율을 최대 50%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청년 무주택자 반값 아파트 공급, 50년 만기 모기지 도입, 공공임대 비율 20% 확대 정책도 제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토지조성원가 변동제를 도입해 주택 분양가격을 낮추고, 지난해 시행한 임대차법도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토지 공공임대제 전환과 보유세 강화를 강조했고, 신규 공급은 가격이 안정화된 이후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다소 결이 다르다. 투기 억제라는 현 정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공급에 좀 더 힘을 실어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면서 5년간 공공주택 130만가구, 민간주택 150만가구 등 총 280만가구 규모의 공급 정책을 제시했다.

이밖에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에 20만가구 공급, 김두관 의원은 1가구 1주택 국가 책임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공공재개발 확대, 양승조 충남지사는 3기 신도시 반대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7월 사전청약을 접수하는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전경.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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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표심관리 위한 비현실적 정책 많아…공급확대 지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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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각 후보의 부동산 정책 공약이 내부 표심관리에 치중한 행보라고 지적한다. 그동안의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면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당내 표심을 얻기 위해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려는 역선택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 정부도 공급부족을 인정하고 도심 공공개발에 나섰고 당정 협의로 1주택 보유세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경선 통과가 목적인 비현실적 정책이 많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선 "역세권에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그럴 땅이 마땅치 않고, 땅값도 비싸다는 게 한계"라고 지적했고, 이 전 대표의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해선 "과거 위헌판결로 폐기 처분된 정책인데 문구만 조금 고쳐 다시 내놓은 것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택지소유상한제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은 대형 생산시설이 많아 보유한 토지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이는 다른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라며 "이미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보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는데 막연히 법인은 얼마, 개인은 얼마까지 토지보유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전 대표의 토지공개념과 50년 장기 모기지 정책이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은 집을 사지 않아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하는 방향인데 50년 장기 모기지는 초기 자금부담을 낮춰 매매를 촉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두 정책을 동시에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장기화된 공급 부족으로 당분간 가격상승 흐름이 꺾이긴 어렵지만 3기 신도시와 2.4 공급대책만 잘 이행한다면 굳이 다른 규제를 내놓지 않아도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물량 확보를 위해 선호도가 낮은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더 짓게되면 희소성이 높아진 민간 중대형 아파트값이 더 오르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지사가 언급한 주택관리매입공사 신설 방안에 대해선 벌써부터 야권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 경선에 도전한 윤희숙 의원은 "아파트가 정부미(米)도 아니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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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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