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용산·태릉 주택공급 '맞손'..주민 반발 넘을까

주택공급 협력에도 주민 반발 여전
주민 설득 위한 해결책 빠져..서울시 "의견 수렴할 것"

태릉그린벨트 해체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이 9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열린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훼손 반대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0.8.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캠프킴과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에 힘을 모은다. 서울 도심 내 택지 개발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택지 개발을 둘러싼 주민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 동력을 얻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날 주택정책 협력 강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8·4 공급대책' 등 기존 대책에서 발표한 용산구 용산캠프킴 등 신규택지 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택지 개발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한 상황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을 설득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도 태릉골프장 개발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원구는 이곳에서의 주택 공급 물량을 1만 가구에서 5000가구로 절반을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인근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과 교통난 우려로 태릉골프장 개발에 계속 반대하면서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용산구민 모임인 용산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용산정비창(1만 가구)과 용산캠프킴(3100가구)을 통한 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용산정비창은 국제업무지구로, 용산캠프킴은 복합상업지구로 개발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용산비상대책위 측은 "정부는 용산구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용산정비창과 용산캠프킴 개발사업에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다"며 "교통지옥, 환경, 도시 불균형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용산구민들의 고통의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 강남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개발 등에 대해서도 주민 반발은 거세다. 정부는 애초 과천청사 유휴지를 통해 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최근 대체지 발굴로 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는 과천시와 과천시민들의 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일부 수용한 결과다.

용산캠프킴은 토양 오염정화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실제 개발까지는 더욱 늦어질 수 있다. 서울지방조달청 개발을 위해선 청사 이전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신규택지 개발의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앞으로 주민 의견을 거쳐 개발 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캠프킴의 경우에도 국방부가 주택공급 전 선행돼야 하는 토지정화작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도 "용산캠프킴 부지나 서부면허시험장, 상암DMC 부지는 정부와 협의한 대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점 등은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