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률 1위 찍은 노원구..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는 아직"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노원구 집값이 급등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원구에서는 최근 노후 단지들이 잇따라 안전진단 문턱을 넘고 있고 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예상돼 집값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재건축 밀집 지역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만큼 풍선효과 영향도 크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직 규제책이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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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른 곳도 있고 내린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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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에 따르면 당분간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인 노원구 상계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상계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규제로 묶을 필요는 없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노원구 상계동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오른 곳도 있고 내린 곳도 있었다"며 "당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속속 나오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는 중이다. 상계주공9단지가 지난 7일 노원구로부터 예비안전진단(현지조사) D등급을 통보 받았고 상계주공13단지도 지난달 말 예비안전진단 문턱을 넘었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밀안전진단(1차)과 적정성 검토(2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노원구에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는 9단지와 13단지를 포함해 상계 1·3·11·16단지, 상계한양, 상계미도, 상계보람, 하계장미 등 10개 단지에 달한다.

2·4·7·10·12·14단지도 예비안전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1차 정밀안전진단에 돌입하는 단지는 앞으로도 잇따라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태릉우성, 상계주공6단지는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해 마지막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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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단지 안전진단 절차 중…상승요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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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부터는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여기에 4월 말 재건축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도 피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보궐선거 이후 노원구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지난달 31일 기준)은 1.54%로 25개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0.73%)의 두배를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서초구(1.25%), 송파구(1.22%), 강남구(1.05%)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재건축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하지만 비슷한 속도로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가 몽땅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고려하면 노원구는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많다.

태릉골프장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섣불리 규제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정부는 작년 8·4대책에서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상계주공 입주민을 비롯한 노원구 주민들은 "태릉골프장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완료되면 상계동, 공릉동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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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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