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 1만7천가구 공급 확정.. 용적률은 안올린다

3기신도시 첫 지구계획 수립
여의도공원 4배 녹지 등 조성
내달 사전청약으로 조기공급
토지보상은 60% 그쳐 부진
광명·시흥은 계획조차 없어

3기 신도시 중 인천계양 지구가 최초로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공급까지 한발 더 다가섰다. 다만 계양은 지구계획 수립과 병행해 추진되고 있는 토지보상은 60%에 그쳐 대조적이다. 특히 남양주왕숙 등 나머지 3기 신도시들은 올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이 계획됐지만 하남교산(84%)을 제외하면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오는 2025년 첫 입주의 최대 관건은 '토지보상'인 셈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인천계양 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 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신도시(1만7000호·333만㎡)가 지구계획을 승인받고, 다음 달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서울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과 녹지, 경기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 등이 조성된다.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는 6066호(35%), 공공분양주택은 2815호(17%)다. 이 중 1050호(일반 공공분양 709호, 신혼희망타운 341호)가 오는 7월 사전청약 물량이다. 사전청약 물량은 입주민이 기존 도심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지하철 1호선 박촌역 인근에 위치한다.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3만200호가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내년에도 3만2000호에 대한 추가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계양 외에 나머지 3기 신도시는 현재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이 마무리 단계다.

남양주왕숙·하남교산은 오는 7월에, 고양창릉·부천대장은 오는 10월 지구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보상은 첫 지구계획이 승인된 인천계양(60%)과 하남교산(84%)을 제외한 나머지 신도시는 단 한 곳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올 3·4분기 중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땅투기 사태가 벌어진 광명·시흥은 계획조차 잡혀 있지 않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8·4 대책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지역의 요구사항도 있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원래 계획했던 일정에서도 이를 감안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로 공공부문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보상이 원만히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3기 신도시 보상이 지체되면 2025년 첫 입주가 일정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당장 2025년 입주가 어렵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토지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결국 사업 추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으로 발표한 8만호 규모의 중소규모 택지 대부분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군포대야미 등 10곳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지구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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