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과 질 모두 놓쳤다"..전세대책 결국 '빈수레' 신축공급 227가구뿐

11·19대책 6개월 점검
서울 신축 전세 호언했지만
상반기 목표량 10%도 안돼
다세대·빌라·호텔 인기없어
"전세 대책 양과 질 모두 놓쳐"
서울 전셋값 101주째 상승

정부가 전세 대란을 해결하겠다고 11·19 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정책 효과는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올 상반기 서울에서만 4000가구의 신축 전세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공급량 판단 기준인 계약 물량은 4월 말 기준 200가구대에 머물렀다.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했지만 성과를 낼 만한 역량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립서비스'로 국민을 호도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11·19 대책에서 공공임대 공실 활용(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전세로 전환), 공공전세주택(최장 6년간 시세 90%에 살 수 있는 전세주택), 신축 매입 약정(민간 사업자 건축 주택을 사전에 매입 약정하고 준공 시 매입 공급하는 방식) 등을 통해 서울에서만 올해 상반기 중 89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국 기준으로 상반기 공급량만 4만9100가구에 달한다.

정부가 전세 대책을 내놓은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주요 사업은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만 서울에서 3000가구를 계약할 예정이었던 신축 매입 약정은 4월 말 기준 계약 체결 건수가 125가구에 그쳤고, 1000가구를 계약할 예정이었던 공공전세 역시 계약 물량이 102가구에 머물렀다. 두 사업 모두 서울을 기준으로 상반기 목표량 대비 4월 말 누적 계약 건수가 10%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을 기준으로 해도 4월 기준 계약 건수는 신축 매입 약정(1400가구), 공공전세주택(880가구) 등 2280가구에 머문다.

호텔 등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으로 관심을 모은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도 아직까지 계약이 전무하다. 정부는 서울 안암동 소재 관광호텔과 노량진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리모델링해 각각 122가구, 13가구를 입주시켰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전세대책 발표 이전부터 주택 공급을 위한 절차를 밟던 곳이다.

그나마 기존 주택의 공실을 활용해 공급 목표량 달성이 용이했던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활용 방안마저도 기대치를 밑돌았다. 당시 정부는 공실로 남겨진 공공임대주택을 전세로 전환해 전국 3만9100가구, 서울 49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공공임대는 6개월 이상 비어 있어야 공실로 분류했지만 정부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해 전세로 공급 가능한 주택 숫자를 늘렸다.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서 1만4229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에서 5586가구를 공급했다. 2만가구 남짓으로 정부의 공급 목표량인 3만9100가구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없는 LH 공급 전세 물량이 서울에서 공급된 것은 274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목표 대비 실제 공급량이 크게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공급된 물건조차 다세대, 다가구, 빌라, 호텔 등 주택 수요자들이 덜 찾는 틈새시장의 매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관계자는 "올해 2·4 대책으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관망세가 있었고, 공공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등 신규 사업의 도입으로 3월 중순부터 신청이 집중됐다"며 "6월 이후 본격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전망으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셋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2019년 6월 셋째 주부터 올해 5월 셋째 주(17일 조사 기준)까지 101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유준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