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신규택지 공개한다지만..투기대책 입법과정 속도 못내

'차질 없는후속 조치' 강조했던 정부 계획 틀어져 우려 목소리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투기’에 발목을 잡혔다. 이달 발표 예정이던 2차 신규 공공택지 역시 투기 의심사례가 다수 발견되면서 일정이 하반기로 미뤄진 탓이다. 정부는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후 빠르면 7월께 신규택지를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입법 과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공급 대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로 예정됐던 13만1000가구를 공급할 신규 택지 발표가 투기 혐의 조사와 투기 대책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로 미뤄졌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2·4대책에서 내놨던 일정에 따르면, 신규 택지는 ‘올해 상반기 2~3차례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었다. 2월 24일 10만1000가구 규모의 광명시흥지구 등이 발표된 이후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달 29일 14만9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해왔다. 하지만 한 주만에 상황이 바뀌면서 1만8000가구 소규모의 지방 공급물량만이 발표됐고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2차 신규 택지 공개는 최소 2~3개월 안에는 없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기 이유에 대해 후보지역에서 사전 투기 정황이 상당수 확인된 데 따라 심도 깊은 조사와 경찰 수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사 결과 토지 거래량이 반년 사이 8배 넘게 증가하거나 외지인 및 지분거래 정황이 뚜렷이 드러나는 등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LH 투기 사태 후폭풍으로 인해 부동산 문제가 정국의 뇌관으로 등장한 만큼 정부 내부에서도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이 우선 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로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차질 없는’ 후속 조치를 강조해왔던 정부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게 됐다. 현재까지 발표된 물량은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25만 가구 가운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신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변수는 투기 근절 대책 입법이다. 정부는 투기 정황이 심각한 만큼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후속 입법조치 등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면 예방·적발·처벌·환수 등 전 단계에 대한 투기근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개의 세부방침을 담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19개 관련 법안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발의된 법안은 아직까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얻을 수 없게 하는 이해충돌방지법만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어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직무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등과 관련한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논의조차 못 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여당의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종부세·재산세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과세 및 투기 처벌 강화 움직임이 늦춰진 모습"이라면서 "부동산거래신고법, 토지보상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여야 간 합의가 순탄하게 이뤄질 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