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실패 탓일까.. 당정청 '부동산 세금 규제 완화' 움직임

문재인정부 4년 내내 유지돼온 세금과 대출 규제가 전면 수정 움직임을 보인다. /사진=장동규 기자

당정청이 1주택 실수요자의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내년 대선을 1년여 앞두고 부동산정책 실패를 비판하는 민심을 진정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되지만 현재 저금리와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 다시 매수심리를 자극하는 폭탄이 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2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주택공급과 금융, 세제 등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특별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이 맡는다. 정치권에선 전날 당정청 비공개 고위급 협의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동산 세제와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완화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 4년 내내 유지돼온 세금과 대출 규제가 전면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이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을)은 BBS 라디오에 출연해 "생애 처음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현실에 맞게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종부세 부과 기준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부동산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났다"며 "세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 기준에 대해선 "9억원이라는 기준이 11~12년 전 마련된 것으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의견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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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 장관 후보자 "공공·민간 재건축 양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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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임과 함께 새로 지명된 노형욱 장관 후보자도 규제 완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후보자는 지난 19일 기자들을 만나 "공공 주도와 민간사업이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정부의 2‧4 공급대책도 기존에 있는 대책의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서로 '윈윈하자'는 정신이 담겨 있어 절충점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간 재건축사업이 집값 상승과 투기를 부추기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기조와는 다른 메시지로 읽힌다.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부동산정책의 수정 논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의 집값 안정 움직임을 고려할 때 갑작스런 규제 완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완화가 투기수요와의 타협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해 청년·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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