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키' 쥔 정부, 새 서울시장이 풀 수 있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같은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영등포구 영등포역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국회사진기자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여야 유력 후보들이 시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1980년대 중후반 입주한 노후 단지 밀집 지역의 기대감이 크다.

특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당선되면 취임 일주일 안에 이들 지역 재건축 추진 단지의 안전진단 착수를 공언했다. 안전진단은 건물 노후도와 구조 안전 등을 종합 점검하는 절차로 재건축 추진에 첫발을 내딛기 위한 필수 코스다. 하지만 2018년부터 정부가 안전진단 검증 절차를 한층 강화하면서 새로운 시장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정부, 2018년 이후 안전진단 규제 강화…서울시장 권한 한계도

━

4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6.17 대책 이후 서울 시내에서 2차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한 아파트는 도봉구 삼환도봉(660가구) 1곳으로 파악된다. 이 기간 2차 안전진단에서 55점 이하로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은 여러 단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사업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이다. 이 과정을 넘어야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시는 안전진단 기관 선정, 관리 등에 참여하지만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사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단계는 사실상 안전진단 이후부터다.

정부는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했다. 먼저 2018년 3월엔 안전진단 평가항목 점수를 바꿨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대폭 높인 대신 주거환경 비중을 40%에서 15% 낮췄다. 종전 기준을 적용하면 붕괴 위험성이 낮아도 주차 등 생활환경이 불편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할 여지가 있었지만, 이후로는 재건축 연한 30년을 갓 넘긴 단지는 부실 시공이 아니라면 안전진단 통과가 매우 어려워졌다.

6·17 대책에선 더 센 규제가 추가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업체 선정을 관할 구청이 아닌 서울시가 하고, 안전진단 보고서를 부실 작성한 업체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특히 2차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이 참여한 현장검증을 의무화했다. 최근 탈락 통보를 받은 목동11단지와 지난해 9월 탈락한 목동9단지 등도 모두 이 단계에서 고배를 마셨다.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안전진단 통과 여부를 좌우한다는 평가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장 권한만으로 이들 지역에서 사업에 속도를 내기엔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하다"고 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양천구청

━

박영선 vs 오세훈…약속한 부동산 공약 어떻게 지킬까

━

여권 인사인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 민간보다는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박 후보가 강남권 재건축도 일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가 이에 따른 가격상승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하면 신속하게 인·허가를 내주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목동, 상계, 압구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 사업장까지 모두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안전진단 통과 이전까진 시장 권한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서다. 대신 그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주요 사업장부터 인허가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오 후보는 지난달 30일 진행한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민간주도 재건축, 재개발 공급을 강조하며 "단지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게 2만4800호로, 대치 은마·미도·우성4차·잠실5단지·자양한양·방배15·여의도 시범·여의도 공작·신반포 7차·사당5 등이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 대형 재건축 단지인 은마와 잠실5단지 재건축 사업에 물꼬를 트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노후도가 심각하나 사업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도 개발로 신속히 공급을 진행하고, 굳이 정부가 참여하지 않아도 사업성이 우수해 민간 자체 정비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지원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란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주문하다 화나서 식탁 쳤더니…"어디서 여자가" 황당한 식당☞ '동치미' 박수홍, 15kg 빠져 푸석한 얼굴 '안스러운 모습'☞ 효연 vs 솔라, '272만원' 원피스 패션…"같은 옷 다른 느낌"☞ 함소원, '재벌2세' 전남친 조작 의혹도…"장웨이가 누군지 안나와"☞ 하지원, 깊게 파인 '300만원대' 화이트 슈트 "어디 거?"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