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發 세금부담 기재부 '조율' 청한 국토부.."세제완화 필요"(종합)

"공시價는 과세기준 중 하나..기재부 조정없인 세부담 해소못해"
윤성원 차관 "서울시장 변수에도 공공개발 경쟁력 자신..주민선택 가능"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서울 30만호, 전국 80만호 이상)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구 4곳, 은평구 9곳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 2021.3.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에 대해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조율을 요청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집값인상이 겹칠 경우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과세에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서울시장 선거 이후 재건축·재개발 등의 민간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돼도 공공정비사업엔 입주민과 영세상인 보호, 토지주 등에 대한 확정이익으로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세부담 증가 해결은 기재부만 가능…세제보완 요청한 국토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시장 선거공약 중 공시가격 인상률을 10%로 제한한다는 내용에 대해 "선거공약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시가격은 전국 아파트 1450만채에 대한 가격이다"며 "지난해 시세가 너무 뛰어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 이중 92%에 달하는 6억원(공시가격) 이하 1가구 1주택의 세부담을 낮춘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6억원 문턱을 넘은 39만채로 올해 많게는 50만원가량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집값이 안정되면 최선의 대안이겠지만, 내년에 더 오른다면 세제측면의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차관의 이런 발언은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기재부의 역할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보유세를 책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일 뿐, 최종적으로 세율이 많고 적음을 판단하고 이를 조정하는 기능은 기재부 몫"이라며 "하지만 그 동안 세제보다 시세와 괴리된 공시가격의 현실화 과정이 세금인상의 과정으로 오인된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와 별개로 그에 따른 보유세 인상에 대한 조율은 과세를 전담하는 기재부가 나서야 했지만, 줄곧 보유세 책정에 권한이 없는 국토부에 화살이 돌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차관은 서울시장 선거에 따른 2·4 대책 변수에 대해서도 간결하게 정리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여야 후보 모두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의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정부의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어제(3월31일) 발표한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민간개발에 비해 주택은 40% 올라가고 기대수익률도 30%까지 보장된다"며 "여기에 입주민과 영세상인의 재정착 등도 공공이 보장해 사업진행 속도도 신속히 진행되는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전했다. 또 "공공과 민간 모두 철저하게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전국 지자체가 제출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제안지역은 총 341곳에 달한다. 국토부는 우선 금천･도봉･영등포･은평 4개구 제안 후보지 109곳을 중 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을 제외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62곳의 후보지에서 총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모두 민간 정비사업을 하기엔 조건이나 사업성이 부족해 오랫동안 노후화가 진행된 곳으로 주민들의 개발사업 요구가 높은 곳을 선별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민간 정비사업 보다 경쟁력 높다"…주민선택 자신한 국토부

윤 차관은 "오는 7월까지 주민동의 10%를 넘는 곳을 사업지역으로 지정하고 3분의 2를 넘으면 사업을 시작해 분양은 2023~2024년께 부터 들어가게 된다"며 "판교신도시급인 2만5000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의 입장변화로 2·4공급대책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집값안정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와 잘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투기 사태와 관련해 그는 "택지지정 등의 과정에서 독점적인 업무가 많았고 조직관리가 미흡했다"며 "해체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조직혁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단 앞으로는 국토부가 LH전직원의 부동산 거래 내용을 1년에 한번씩 확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선 "금융범죄를 들여다보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사례를 참고해 부동산 불법행위와 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와 과세정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되, 개인정보보보법의 범위 안에서 정보를 처리, 생성, 파기하고 수사권한은 철저하게 검찰과 경찰에게 맡기는 구조로 진행될 것"이라며 "또 개인정보 활용 내역은 매년 1번씩 국회에 보고하게 해 남용을 막겠다"고 전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