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내달 6일 출범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6일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 출범한다. 임대차 시장 관리를 책임질 국토부 조직인 주택임대차지원팀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정책과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획단은 정원이 23명인 정규 조직이지만, 2년간 운영된 이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한시조직이다.

또 경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에서 총 9명의 인력을 정식으로 파견받아 운영된다.

법인 등이 동원된 집단적 거래 등 부동산 이상 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편법증여, 청약통장 거래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또 서울 등 도심권 주택 개발 예정지 등에 대한 투기적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맡는다.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할 주택임대차지원팀은 주택정책관 산하에 신설된다. 이 팀은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팀은 총액인건비제로 신설돼 2023년 9월 30일까지 운영된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가 인건비 등에서 절감한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이용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4월 6일 공포돼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날 조직 발족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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