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동주택 시세 변동, 공시가격 상승에 상당한 영향"

[2021 공시가격]"재산세, 3600억원 정도 증가 전망"
"세부담 완화 위한 추가대책, 강구하고 있지 않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국토교통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15일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했다.

올해는 국토교통부가 준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첫 해다.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1420만5000가구다.

윤성원 제1차관은 "지난해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따라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종부세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안은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열람 기간 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이나 시·군·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하면 된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 차관과 정 정책관을 비롯해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이우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김헌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정부 공시가격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세종시의 공시가격 상승폭이 유난히 크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윤성원 제1차관) 이례적인 수치다. 지난해부터 국회 이전 등 여러 호재가 몰리면서 세종시 공동주택의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 요인은 집값 영향과 현실화율이 각각 어느 정도씩 영향을 줬는지? ▶집값 영향과 현실화율을 지역별로 나눠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현실화율은 지난해 69% 대비 1.2%p 오른 70.2% 정도다. 아직까지 실제 시세보다 많이 미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도 따라서 올랐다고 보시면 된다.

-보도자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세가 123만원이었던 시세 7억6000만원짜리 집의 올해 시세가 10억원이라면 보유세는 160만원이라고 한다. 이 집 시세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 올랐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한 것인지?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 증가한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률 감안했을 때 재산세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추산해서 가격을 예시로 든 것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재산세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고, 9억원을 넘게 되면 종부세 영향까지 합쳐지게 된다. 전체 보유세의 영향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주택이 크게 늘었는데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정정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종부세를 비롯해서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재 9억원인데, 이 기준의 상향을 검토하지는 않는지? ▶앞서 방금 답변 드린 바와 같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확보는 지난해 대비 어느 정도로 예상 하는지? ▶(이우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대략 3600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정훈 기재부 재산소비새 정책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인별과세다.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분석이 쉽지 않다. 다만, 공시가격 상승이 크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상당폭이 많이 올랐고, 실제 세입예산 편성을 보면 대폭 오르거나 하지는 않았다.

-공시가격 전국 평균 19% 올랐는데, 이 가운데 시세 상승에 따른 변동폭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변동폭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 이번 공시가격 상승은 결국 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른 것으로 봐도 되나?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 전체 공시가격 변동률은 69% 정도 되고 현실화율은 70.2%다. 시세변동률이 이번 공시가격 상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의 경우, 통상 강남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는데, 올해는 노원구의 상승률이 30%대로 가장 높다.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번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을 정확하게 반영을 했다. 아무래도 노원구 쪽이 시세 변동이 컸던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