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10년간 직원가족 4명 보상"..겉핥기 조사 한계 노출

서울 강남구 개포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2010년 이후 시행사로 나선 시내 14개 택지지구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은 직원 가족이 총 4명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직원 및 동거가족 조사에 그친 데다, 차명거래에 대해선 전혀 검증을 하지 않아 명확한 의혹 해소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여야 서울시장 유력 후보들도 모두 당선 이후 고강도 추가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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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직접 토지보상 받은 직원은 없고, 가족 4명도 투기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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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임직원 1531명, 직원 가족 4484명을 대상으로 2010년 이후 시행한 14개 지구에서 토지 등 보상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명의 직원 가족이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SH공사는 지난 10년간 △마곡도시개발지구 △항동공공주택지구 △위례택지개발지구 △오금공공주택지구 △내곡공공주택지구 △세곡2공공주택지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구룡마을 도시개발지구 △연희공공주택지구 △증산공공주택지구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신내4 공공주택지구 △강동일반산업단지 △영등포공공주택지구 등 14개 사업지에서 시행사로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토지 보상이 1명, 지장물(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재배 중인 농작물, 수목 등) 보상이 3명으로 파악된다. 확인 결과 1명은 입사 전 상속 토지보상으로 혐의가 없었고, 1명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나머지 2명은 2019년 허위 영농서류 제출로 자체조사 후 직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자료=SH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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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1.9억 최고가, 나머지는 비닐하우스 소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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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을 받은 직원 A씨 모친은 1992년 12월 상속받은 세곡2지구 토지로 2011년 2월 1억9486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다만 A씨 입사일이 2016년 4월로 투기와 무관하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2002년 7월 입사한 직원 B씨의 부친은 세곡2지구 인근에 거주했는데 1998년 3월 이 지역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로 1244만원을 보상받았다. 직원이 소명 중이나 투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C씨와 D씨는 모두 모친이 고덕강일지구에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보상금으로 각각 780만원과 860만원을 수령했다. 이들은 2019년 5월 허위영농서류 제출 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아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SH공사 자체조사를 통해 지난해 1월 보상금을 환수하고 직급을 강등했다.

SH공사 관계자는 "C씨와 D씨의 모친 사례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검찰조사로 확인됐지만, 이후 감사실 추가 조사를 거쳐 일부 행위가 임직원 행동강령에 어긋났다고 판단해서 환수 및 징계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 직원이 직접 연루된 사례는 없고, LH 사례처럼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은 전체 14개 사업지구 중 세곡2지구 일부 필지 외에는 없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20 부동산투기(조장)꾼 시상식 및 무주택자 철거민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철협은 이날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에 국토부를 1위로, 2위와 3위는 각각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꼽았다. 2020.12.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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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및 직계비존속 실명조사 한계…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등 재발방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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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는 이번 자체 조사 결과 "토지투기 의심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직원과 가족 등 직계비존속을 실명 명의만 확인한 단편적 조사인 데다, 세대 분리된 가족의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명확한 의혹 규명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SH공사는 세대 분리된 직원 가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14개 사업지구에서 토지 또는 지장물을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를 통해 해당 사업지구에서 토지 및 지장물(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이나 재배 중인 농작물, 수목 등) 보상을 받은 직원이 확인되면 즉시 직위해제 및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직원 가족이 보상받은 경우에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2018년 이후 보상시스템을 개선해 수시로 점검한 것이 보상비리 차단에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을 운영해서 국민을 신뢰를 잃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공사는 향후 임직원 투기방지 대책으로 △개발지구내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One Strike-Out 제도(투기행위 1회라도 적발시 퇴출)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개발·보상분야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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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등 핵심 의혹 검증 안돼…여야 서울시장 후보들도 고강도 추가검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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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선제적 자체 조사결과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추가적인 고강도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여야 유력 후보들 모두 당선시 서울시와 SH공사에 대한 투기의혹 검증을 강조한 까닭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SH, 서울시 주택관련 부서에서 어떤 잡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한 광범위한 투기가 LH뿐이겠냐"며 "시장이 된다면 SH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안철후 국민의당 후보도 "시장에 당선되면 SH의 조사결과와 무관하게 임직원 비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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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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