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총설계자 '변창흠' 사수..땅투기 의혹 이젠 '지자체'로(종합2보)

[LH땅투기]수사결과 '책임론'·야당發 집중타깃 등 후속변수 남아
경기도 일선 지자체 땅투기 민낯 '속속'..신도시 주민 '반발' 뚜렷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앞두고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석 이후 땅투기 '경질'의 한 고비를 넘겼다. 여당 내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중단없는 부동산정책의 추진을 지시하면서 2·4 공급대책의 총설계자인 변창흠 장관의 역할론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당정 안팎에선 정부 합동조사단과 경찰의 땅투기 의혹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책임을 묻기엔 이르다는 신중론이 세를 얻은 것도 주효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사퇴건의 논의 사실무근…공급대책 일관성 유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변창흠 장관에 대해 사퇴 건의를 논의했다고 하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공급대책을 포함한 2·4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변 장관은 투기 행위자로 지목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서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두둔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국토위에서도 이 발언을 근거로 사퇴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국토위의 질의가 결국 땅투기 조사범위 확대와 철저한 조사로 흐른 데다, 당에서도 2·4 대책 추진이 흔들리면 정책적으론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어 경질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정리됐다.

변수는 11일 예정된 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와 이어질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 소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4 대책의 총설계자 역할을 해, 변 장관이 경질되면 남은 부동산대책의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계산이 있다"며 "이번 땅투기 조사와 맞물려 야당은 물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자체를 반대하는 층의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지난 2월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농지 소유 현황’ 자료를 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76명(25.3%)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소유한 농지 총면적은 약 39만9193㎡(약 12만968평)로 1인당 평균 5253㎡(약 1592평)다.

정부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농지 소유자가 수두룩했다. 경실련이 지난해 10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정부고위공직자의 '정기재산변동사항공개 대상자' 1865명 중 자료수집이 가능한 1862명을 조사한 결과, 이 중 38.6%인 719명(3월 기준)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소유한 전체 농지 면적은 311ha(약 94만2000평)에 달했다.

LH 땅투기 의혹은 이제 일선 지자체로 본격적인 전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사정당국과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한 지자체 등에 따르면 시흥의 A시의원은 자신의 딸과 함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내 이른바 알박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흥시의회 도시개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A시의원은 2018년 9월 과림동의 임야였던 땅 111㎡를 딸 명의로 사들여 이듬해 약 35㎡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모녀가 선택한 땅은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문제는 건물을 세운 곳의 주변 환경이다. 쓰레기 더미가 쌓인 야적장 바로 옆인데다, 인근에는 공장 건물이 대다수로 일반 주택이나 생활 시설은 찾아보기 힘든 곳이다. A시의원 모녀의 부동산 거래는 결국 투기 의심을 샀고 형사 고발됐다. 이밖에 시흥에선 A시의원 외에 공직자 8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해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광명시에서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한 6급 공무원 C씨가 논란이 됐다. C씨는 지난해 7월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3000만원을 주고 본인과 가족 3명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위치상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에 인접했고, KTX 광명역과도 약 3㎞ 거리의 지근거리였다. C씨 역시 투기 의심자로 부각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조치 됐다.

◇영끌대출로 40억 투자한 포천시 공무원…지차체 땅투기 의혹 불거져

포천시에서는 시청 간부공무원이 이른바 '영끌 대출'을 통해 40억원대 역세권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E씨는 부천시의원에 당선돼 활동할 당시인 지난 2018년 배우자 명의로 대장동 2필지(79㎡·194㎡) 총 273㎡(대지)를 취득했다. 부천시에서 정부 공매사이트 온비드에 올린 해당 필지를 E씨 배우자가 1억6000만원에 단독 입찰해 낙찰받은 것. 4개월 뒤 이 땅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됐으며, 감사원은 투기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의 땅투기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해당 주민들의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남양주 왕숙 지구 주민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40여 명은 지난 8일 오전 11시 남양주시 별내동 LH 남양주 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해 "LH 직원이 정보를 이용해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투기의혹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 보상에 대한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명·시흥 신도시 주민연합체 회원 100여 명은 지난 4일 모임을 하고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주민들은 설명회 등을 연이어 개최하며 토지 수용에 반대 입장을 내놓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하남 교산 대책위도 LH 직원 땅투기 의혹이 터진 이후 "LH 토지 보상을 못 믿겠다"며 지장물 조사를 원천 봉쇄하는 등 지장물 보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교산 대책위는 지난 3일 Δ토지 감정평가 개선 Δ이주자택지 위치 Δ대상자 선정시기 Δ대토보상 관련 내용 등을 담은 요구사항을 LH와 국토부에 전달한 상태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