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직원도 미공개 정보로 투기하다 3년 전 파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된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A씨의 비위 내용은 그가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된 도로공사 직원이었던 A씨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A씨의 비위 내용은 그가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해당 토지 면적은 1천800여㎡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땅이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임직원 행동강령 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 조처했다.
하지만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 ☞ '젊은이의 양지' 배우 이지은 자택서 숨진 채 발견
- ☞ 혼나기 싫었던 열세살 학생 거짓말이 교사 참수테러 불렀다
- ☞ 평행이론?…마클의 폭로, 다이애나 26년전 폭탄발언 판박이
- ☞ '중국 귀화' 임효준, '이것'에 발목잡혀 올림픽 못나갈듯
- ☞ 다시 결혼하고 애 낳고 결국 감옥행…IS 선택한 여성의 말로
- ☞ 91세 부인의 이혼…"94세 남편 지금도 외도에 폭력"
- ☞ 韓음주차에 딸잃은 대만 부모 "3번째 음주사고에 고작…" 분노
- ☞ 집 앞에 떨어진 돌조각, 알고보니 '생명 비밀' 간직한 운석
- ☞ 北패션 고정관념 깨는 리설주 패션에 숨겨진 비밀 세가지
- ☞ 성관계 거부하자 돌변…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팩트체크] "세계 6위 강대국 한국"…진짜인가 허상인가 | 연합뉴스
- 김민석, 노부부 투서 의혹에 "정치검찰·지라시 협잡" 강력반박 | 연합뉴스
- 부산서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승용차에 치여 숨져 | 연합뉴스
- 거제서 군인 포함 20대 3명, 식당 개에 비비탄 난사…1마리 숨져 | 연합뉴스
- 업무비 5천만원 빼돌려 해외여행…서울시, 직원 2명 경찰 고발 | 연합뉴스
- '내가 빌린 건데?'…별거 중인 아내 렌터카 견인해 간 남편 유죄 | 연합뉴스
- 상가건물에 담배꽁초 튕겨 36개 매장 화재 피해…50대 벌금형 | 연합뉴스
-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사망…음주운전 20대 구속 | 연합뉴스
- 1천800년 전 경주 월성에 묻힌 개는 동경이?…유전자 비밀 푼다 | 연합뉴스
- 여탕·남탕 뒤바뀐 스티커에 여성 알몸 노출…20대 입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