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 대책 신규 공공택지, 2분기까지 후보지 발표할 것"

"현금보상이 재산권 침해?..정책적 고민의 결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규 공공택지사업에 대해 "구획 획정 등 세부사항을 준비하며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규 공공택지사업은 총 25만호가 공급되는 2·4 공급대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2·4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련 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하고 3월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발표한 8·4 공급대책과 11·19 대책 등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8·4대책 신규부지에 대해 "대부분 지역에서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지정, 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서울 조달청 부지는 사업절차를 임시청사 선 이전 후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상반기 중 전국 4만9천호·서울 5천호를 공급하는 11·19 대책과 관련, "11·19 대책은 상반기 중 전국 4만9천호 공급 물량이 차질 없이 달성되도록 진력하되 2월 4일 발표된 신축 매입약정 전용 사업자 대출 보증 신설 등 제도 개선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0만호 이상, 구체적으로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며 "2000년대 들어 최대 규모"라고 덧붙였다. 2·4 대책의 83만6천호에 기존 발표대책 중 수도권 127만호, 전세대책 7만5천호를 더하면 중복물량 12만7천호를 제외해도 200만호가 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홍 부총리는 사업예정구역 내 부동산 취득시 입주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정부 방침이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며 감정 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권 침해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으로 민간의 자율성이 제약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기존 조합방식의 재건축·재정비사업 트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익률 가산 및 각종 규제, 부담의 면제·완화 혜택을 더 제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을 제시한 것"이라며 "토지주·조합 등의 의사반영 또는 선택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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