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 대비 보유세 비중 1% 돌파.. OECD 14위

한국은 지난해 OECD 35개국 가운데 보유세 절대 수준이 14위로 중위권이다. 한국의 순위는 2016년 22위, 2017년 21위, 2018년 17위, 지난해 14위로 올라가는 추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고가주택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올리며 지난해 부동산 보유세(종부세·재산세)가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1%를 넘어섰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국민의힘·서울 강남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1.20%로 사상 처음 1%를 돌파했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7년 0.78%에서 2018년 0.82%, 2019년 0.92%로 확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보유세 비중은 2018년 평균 1.07%로 당시 한국은 선진국 대비 0.25%포인트가 낮았다. 2018년 기준 보유세 비중이 1%를 넘은 국가는 캐나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그리스, 일본, 뉴질랜드, 호주, 아이슬란드, 덴마크,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다. 캐나다와 영국은 3%대다. 일본은 1.89%를 기록했다.

유 의원은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국내 부동산의 보유세 비중은 상위권에 위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해 OECD 35개국 가운데 보유세 절대 수준이 14위로 중위권이다. 한국의 순위는 2016년 22위, 2017년 21위, 2018년 17위, 지난해 14위로 올라가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해 7·4 부동산대책에서 한국의 보유세 비중이 여전히 선진국 평균 대비 낮다고 지적하며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강화했다. 종부세율은 기존 0.5∼3.2%에서 올해 0.6∼6.0%로 올라간다. 최고세율은 6.0%지만 이는 3주택자 이상이 시세 기준으로 123억5000원 이상을 보유했을 때 세율이다. 현실적으로 서민이나 중산층 실수요자는 해당 가능성이 없는 구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가 세제를 강화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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