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공급 확대로 정책 신뢰 높일 것..집 사지 말고 믿어달라"

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KBS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2·4 대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밝혔다. <KBS1TV 일요진단 방송장면 캡처>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은 1주택자나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공급 확대로 국민들에게 정책 신뢰를 높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7일 KBS 1TV 일요진단에서 진행자가 1가구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세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묻자 "양도세를 완화한다든지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부동산에 추가로 투자하는 메시지를 줘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가구 실소유자에 대한 세제 손질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며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대책을 앞두고 서울 그린벨트가 풀려야 한다는 시장의 반응이 나온 것에 대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SH, LH사장도 해봤지만 서울에 노는 땅도 별로 없는데 개발제한을 풀면 엄청나게 공급될 것이란 막연한 희망감만 갖게 된다"며 "서울의 그린벨트는 경부 고속도로 인근이나 예비군 훈련장 등 개발해봤자 1만호 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걸 개발하지 않아도 도심의 밀도 조금만 높이고 덜 쓰던 땅을 제대로 개발해도 30만호를 공급할 수 있고 그것도 사업 단지들의 참여율을 낮게 잡았는데, 성공하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공급될 것"이라고 했다.

진행자가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국민에게 한마디 해 달라고 하자 "서울에는 주택 공급이 잘 안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 집값이 오른 측면이 있다"며 "이번엔 한번 믿고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 주택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집을 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 4일 KBS 9시 뉴스에도 출연해 집을 무리하게 사지 말라고 당부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도심에서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며 "국민들이 지금 집이 싸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과도하게 주택을 구매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집을 사면 되는 것이냐고 묻자 "이미 주거복지로드맵이나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물량을 합하면 200만호가 넘는다"며 "앞으로 공급될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무리하게 구입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서 주택을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일요진단 진행자가 2·4 대책의 성패를 묻자 "여러 언론과 국회 대정부 질의 등을 종합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다"며 "서울 도심에서 공급이 되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무려 30만호가 공급되는 것에 (시장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80만호가 넘게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시장의 예상과 달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해주고 실거주 2년 의무 거주 요건도 두지 않은 이유를 묻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실거주 의무 강화 모두 현재 조합원에 해당하는 규제"라며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기반 시설 확충이나 이주비 등으로 쓰여 굳이 기존 재건축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은마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 등 재건축 단지에서 연락이 오냐고 묻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특정 지구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서도 "작년 8·4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은 70군데가 신청해 8군데를 선정했고, 공공재건축은 7곳을 사전컨설팅했는데 결과가 조합에 유리하게 나와서 기대감이 크다. 강남의 여러 단지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기존 사업보다 훨씬 강한 혜택이 있으니 예의주시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2·4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 거론된 4기 신도시와 관련해 입지가 정해진 것이냐고 묻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국 20군데 정도에 25만호를 지정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4기 신도시라기보다는 3기 신도시의 연장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