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 추가 인센티브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배제설
국토부 강경 부인으로 일단락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건축 사업지와 관련해 추가 인센티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 공공재건축 단지에 한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배제 방안을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토부가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21일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데다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몰리는 상황에서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면 추가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공재건축을 도입하고 공공 참여 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 수보다 2배 이상 주택을 더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정부는 2028년까지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강남구 대치동 은마(4424가구),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3930가구),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1089가구) 등 주요 대단지들은 당초 사전 컨설팅을 하려다 철회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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