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부동산 정책, 전세대란 해결 난망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해 집값 안정을 약속하고 나섰지만 시장 상황은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 장관의 주택 공급대책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장관 인사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변 장관은 신년사에서 "집값 걱정과 전월세 문제 등으로 힘겨워하는 국민의 근심을 덜어드리는 일을 비롯해 올해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함께 마음을 모아 국민께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씩씩하게 나아가 주실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간 정책이 현장에 투영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나아가 인류 보편의 가치와 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능력과 열정을 쏟아부어 달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앞서 변 장관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주택난 해결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설 연휴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대상으로 한 고밀 개발 방안을 제시했으며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구체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전국주택종합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0.90%, 0.97%로 전월대비 각각 0.36%p, 0.31%p 상승했다.

수도권(0.49%→0.66%)은 저금리 유동성, 입주물량 감소, 상대적 저평가 단지의 상승이, 지방(0.58%→1.12%)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울산과 역세권 인근 개발사업의 기대감이 있는 부산 등지의 상승이 오름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도 변 장관 대안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변 장관이 밝힌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저층 주거지 고밀 개발, 용적률 규제 완화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대신 공공개발로 공공임대 물량 확보 등이 기존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문가는 " 현 정부 초기 제시했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전면 수정돼야 할 상황인데도 규제는 유지하면서 공급 확대만 외치고 있다"며"정부가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 공급 확대 방안이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