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정책 '낙제점'..10명 중 7명 "못했다"

[KB리브온-머니투데이 공동 설문조사]과도한 집값 상승, 시장질서 훼손 등 부정적 평가 우세..긍정적 평가 10% 미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 했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무색할 만큼 국민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10명 중 7명 가량은 "부동산 정책을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출범 후 평균 두 달에 한 번꼴로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기대와 달리 집값 안정화에 실패했고, 거듭된 규제 강화로 시장 자율성이 훼손된 점 등이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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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66% vs 긍정 9%…규제 무색한 집값 급등에 부동산 민심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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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머니투데이가 KB국민은행 리브온과 전국 성인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질문에 3972명(66%)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못하고 있다'가 2533명(42%)으로 가장 많았고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439명(24%)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20대 미만을 제외하면 현 정부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이 모두 60%를 넘었다. 30대와 40대는 부정적 평가비율이 각각 67%, 65%로 30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70%, 60대는 78%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혹평했다.

부정적 평가를 내린 이유로는 '과도한 집값 상승'(44%)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이어 시장 자율질서 훼손(18%) 국민갈등 유발(14%) 주택 수급조절 실패(9%) 등의 순이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값은 크게 올랐다. KB리브온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월 3억2124만원이었던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올해 12월 4억5017만원으로 약 40% 상승했다. 특히 이 기간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값은 6억708만원에서 10억4299만원으로 70% 이상 올랐다.

반면 '매우 잘하고 있다' 191명(3%), '잘하고 있다' 353명(6%)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중은 전체 응답자의 10% 미만에 그쳤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부동산 투기 차단'(10%) '보유세 등 조세형평성 제고'(8%) '서민주거 안정'(5%) '부동산 중심 경기부양책 지양'(4%)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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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정책 보완 요구…전문가들도 정책 전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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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주문했다. 현재 주택시장에 추가로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2%인 1945명이 '재건축, 재개발 완화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선택했다. 이어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 완화'(28%) '택지개발로 청약기회 확대'(19%) '금리인상 통한 유동성 축소'(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전문가들도 규제 위주 대응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도심에 안정적인 공급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대책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라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시장에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한시적으로 양도세와 취득세를 낮춰서 거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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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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