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대통령과 여당이 밀어준 변창흠, 집값 잡을까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자로 퇴임하고 바통을 이어받은 변창흠 국토부 신임 장관이 집값을 잡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그를 현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여당은 숱한 논란 속에서도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강행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을 늦추지 않았다.

국토위는 청문보고서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몸담고 주택공급·도시재생 등의 부동산정책을 일선에서 담당하며 직무를 수행해 국토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SH 사장 재직 당시 구의역 사고 피해자나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블랙리스트 논란이나 특정 학회에 대한 수의계약은 공정성이 부족해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여당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 인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있는데, 너무 매도당한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변창흠 장관이 임명되면서 이제 주목되는 것은 서울 도심 주택 확보 방안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서울에서 집을 더 지을 공간이 충분하다고 장담하며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지역에서 주차장이나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로 개발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서울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선 역세권의 범위를 역 반경 500ｍ까지 넓히고 용적률은 30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의 역세권은 역 반경 350ｍ이고 용적률은 평균 160% 선인데, 사업 면적은 더 넓히면서 건물은 더 높이 쌓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준공업지역은 순환정비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순환정비는 앵커 시설을 먼저 만들어 지역 내 공장을 이전시킨 후 그 주변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5·6 대책에서 서울 준공업 지역 개발을 위해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 비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용적률도 현행 300%에서 더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저층 주거지 개발과 관련해선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거나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이들 저밀 개발지역 토지주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변창흠 장관은 이들이 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면 토지 확보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변창흠 장관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것이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 방안이다. 공공임대에 들어가기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집을 사기엔 돈이 없는 중간 수요층을 위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집값을 낮추기에 여력이 많지 않은 도심보다는 3기 신도시나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공자가주택이 본격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 장관은 현재의 주택난을 해결하려면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늘리되,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 자체는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등 지역 규제와 관련해선 무용론이 대두하고 있지만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가 최근 지방에서 기승을 부리는 외지인 주택 거래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변창흠 장관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적절한 개발이익환수 장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확대만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오히려 그 대안으로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대출이나 세금 규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건전한 경제를 위해 이들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실수요자에 대해선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야 하고, 1주택자 중 다른 소득이 없는 가구를 위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변창흠 장관은 전세난 해결을 위해 공공전세 등을 공급하는 기존 11·19 전세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더욱 확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서울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잘 전달되는 것도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