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다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 세금 부담 강화돼야"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세금폭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 자료에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을 인상한 것을 두고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공정 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수록,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세 부담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두고 세금폭탄이라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변 후보자는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율 강화가 "주택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위한 조치였다며 실제 세율 인상은 다주택자, 단기 거래 등 투기성 주택 매수에 대해서만 한정돼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이어 한국의 부동산 관련 조세 부담률이 적정 수준이라고 보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는 "2018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고 답했다. OECD 평균은 1.1%였던 데 비해 한국은 0.9%라고 설명한 변 후보자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고,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는 다주택자와 법인 등의 세 부담을 높인 만큼 조세 부담률이 보다 상향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