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서울 집값 너무 높다.. 연봉 5배 이하가 적정가격"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전세난 해소를 위해 역세권, 공장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난 해소를 위해 역세권, 공장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변 후보자는 1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후에 역세권이나 공장부지, 저층 주거지,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지들을 집중적으로 활용해 공공 전세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발표된 대책과 별개로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고 전세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19 전세 대책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4만90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변 후보자는 실제 공급까지 빠르면 6개월 안에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는 "다세대형이나 호텔, 상가를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것은 짧으면 6개월 또는 1년 사이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 공공 자가주택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변 후보자는 "분양주택은 높은 가격 때문에 부담스럽고 공공임대는 엄격한 입주요건 때문에 입주하기 어려운 계층이 있다"며 "공공자가주택은 전세금 정도만 갖고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등 금융규제로 자가주택 매입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계층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공유지 등을 확보해 고밀도 개발한다면 사업성과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는 도시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변 후보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중 대규모 단지인 경우 수만명이 한번에 이주 또는 입주를 하며 주변 전세시장이나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선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변 후보자는 최근 크게 오른 서울 집값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 점도 우려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적정 주택가격의 기준을 연소득의 5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서울 주택가격은 과도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향후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한다면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며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으론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꼽았다. 변 후보자는 "풍부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유입돼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게 사실"이라며 "지방의 경우엔 외지인이 투기적 수요를 통해 집단적으로 주택 구입해서 지역민 피해가 큰 것으로 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은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세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현재의 제도 속에 수도권 내 실수요자를 제외하고 신규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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