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 '14곳 경합'..공공재건축은 '찬바람'

홍남기 부총리 "연내 선정" 발표에 사업 속도낼 듯
관련 법안 국회 계류됐지만 서울시 "절차상 무관"
공공재건축 참여율 저조.. 사실상 연내 선정 무산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이달 말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를 선정키로 해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후보지 선정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선정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1차 후보지는 흑석2구역 등 14곳의 재개발 지구가 경합한다.

반면, 8·4 공급대책에서 함께 발표했던 공공재건축은 서울 강남 주요 단지들의 외면 등 참여율이 저조해 시범사업 선정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제11차 부동산시장점검장관회에서 "공공재개발후보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이달 말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발표한 핵심 내용 중 하나다. LH와 SH가 공공시행사로 참여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공공재개발을 통해 2028년까지 총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달 4일 마감한 사업지 공모에는 19개 자치구에서 총 70곳이 신청해 흥행에 성공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는 이달 말 기존 정비구역 신청지를 대상으로 1차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후 내년 3월 정비구역 해제구역과 신규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2차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기존 정비구역 가운데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곳은 흑석2구역 등 총 14곳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정작 국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를 자아냈다.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후보지 선정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도정법 개정안과 후보지 선정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통과돼야 지구지정이 가능한 건 맞지만, 당장 이달 말에 발표하는 후보지 선정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공모 계획상 후보지 선정을 한 뒤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과 공공시행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다"라며 "협약 체결 단계에서 주민 동의율을 높이는 기간이 다소 길어길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때까지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재건축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공재건축은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등을 진행 중이며,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선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취소하는 단지들이 잇따르고 있다.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곳으로 알려진 기존 15개 단지 중 4곳이 철회 의사를 통보했다. 이 중에는 은마·잠실주공5단지 등 상징성이 높은 구역들도 포함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전 컨설팅은 사업의 첫 단계로, 이달 중 회신을 하게 되면 연내 대상지 선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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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0222@fnnews.com 김동호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