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임대주택 살란 소리냐"..무주택자들 부글부글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한 커플이 일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최근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며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을 골자로 한 전세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정책의 수혜 대상인 무주택자들로부터 원성만 사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무주택자들의 글이 올라와 있다.

한 청원자는 "부동산만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현재의 삶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주변에서 부동산이 들썩거린다는 전화를 받고 있고 어이없는 정책에 무주택자들이 패닉바잉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들은 이러다가 정말 임대주택 밖에 들어가 살 곳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다시 받아 주고 있다고 하더라"며 "도대체 왜 무주택자를 자꾸 벼랑 끝으로 내모냐, 도대체 어디까지 참아줘야 이 전쟁이 끝나는 거냐"고 적었다.

다른 청원자는 "본인들의 가치관을 왜 사람들에게 강요하냐"며 "실제 본인들의 가치관이긴 하냐.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지금 그 부동산을 깔고 앉아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과감한 규제를 시도하는 것에 반대할 의견이 없다는 또다른 청원자는 "그 정책에 의해 무주택자가 역효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비 시나리오를 함께 준비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그는 의사(국가)와 환자(국민)의 관계를 예로 들고서 "환자가 '암에 걸렸다' 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무슨 생각이 들겠냐"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일 것이고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의사가 향후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충분히 설명해주고 자기를 믿고 따르라는 신뢰를 준다면, 마음이 불안했던 환자는 안정을 되찾을 것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해야 할 일들에 대해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월간 기준 아파트 전셋값은 1.02% 올라 2015년 4월 0.92% 상승 이후 67주 만에 최고치다.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새 임대차법을 시행하자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눌러앉는 수요가 늘면서 전세 매물 품귀가 심화되고 집주인들은 4년 앞을 내다보고 미리 보증금을 올려 받은 영향이다.

주택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울에서는 전세 아파트를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아파트보다 저렴한 다세대와 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5000건을 밑돌았던 서울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거래량은 7월 7287건으로 1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공공분양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임대주택이란점이 아마도 공급도 어렵지만, 공급 후에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며 "아직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다 보니, 공공임대아파트보다 공공분양아파트를 통해 장기거주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공급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