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가·호텔 공공임대 만든다.. 전세난 막을 수 있나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앞으로 2년간 수도권 7만가구, 서울 3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밝혔다. 전국적으로 11만4000가구 규모다. 장고 끝에 내놓은 대책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의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을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년 동안 품질이 좋은 중형 임대주택도 6만30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방식은 매입약정임대, 공공전세형주택 등이다.

홍 부총리는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조속히 건설·확보하고 내년에 기존 계획의 물량 가운데 1만9000가구, 수도권 1만1000가구를 앞당긴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최근 전세 품귀, 전셋값 폭등 등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임대차3법 이후 많은 임차가구가 계약갱신 혜택을 보고 있다”며 “기존 임차계약 만료 등으로 새롭게 집 사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확대가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적정 시기와 입지에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도 "다만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짚었다.

이어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즉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 지역, 물량, 속도 등 3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공급이 수요가 원하는 주택 유형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매입임대 사례나 주거용 전환을 계획하는 주택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자체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매입임대는 한계가 명확해 임시처방으로 봐야한다.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면 시장에 있는 주택의 총량은 동일하니 전세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시장에서 일종의 로또가 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머니S 주요뉴스]
☞ "농구공보다 커요"… 이혼 女배우 볼륨감 '아찔'
☞ "20대인줄"… 김성령, 환상 몸매 과시
☞ 대박 난 박미선 떡 '화제'… 김구라 덕분?
☞ "97년생 저를 사주세요"… 선금 200, 월 50?
☞ 'BTS 여고생' 김정현 누구?… "원래 아미거든요"
☞ "하늘에서 운석이"… '돈벼락' 맞은 30대 남성
☞ "헉! 부럽다"… 친구들에게 11억씩 현금 선물?
☞ '사재기 논란' 송하예 "저도 1위하기 싫어요"
☞ "축하 문자 와요"… 서유리, 사유리 임신에 '불똥'
☞ '써니' 강소라 임신… "행복하게 태교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