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10만호 공공임대 유력.. 시장은 "전세난 해결 역부족"

매입·전세임대 방식으로 공급
현실화에 3~4년 소요 불가피
업계 "비관적인 전망 우세 속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

정부가 전세난을 잠재우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부동산 업계의 전망은 비관적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중개업소의 매물 정보란. 연합뉴스

이르면 18일 전세대책 발표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 '전세대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이르면 오는 18일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약 10만호 규모의 공공임대 물량이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될 예정이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여전히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전세 실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입지는 어려운데다 현실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도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 "당장 현실화 어려워…실수요자 선호 의문"= 1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전세대책을 골자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최종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약 10만호 이상의 매입임대·전세임대 등을 공급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상가나 오피스, 공장 등도 리모델링 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전세대책 방안을 두고 당장 전세난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급계획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의 전셋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임대물량 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될 수는 없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일부 수요는 소화할 수 있겠지만 당장 전세가격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도 "지금의 전세대란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당장 공급계획을 발표하더라도 효과는 없을 것"이라며 "공급시기가 예정보다 늦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공급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이유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매입임대방식을 집주인들이 따를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LH매입임대·전세임대는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공급정책이다. 전세임대는 세입자가 물색한 집을 LH가 계약자가 되어 계약을 한 뒤, 세입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며, 매입임대는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개보수 혹은 리모모델링하여 다시 임대해 주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장 본부장은 "지금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매입임대를 추진한다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 LH매입임대방안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규공급도 허가를 내고 공급계획을 현실화하기까지는 3~4년 가량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공급예정물량이 서울과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들어설지도 아직 미지수다.

양 대표는 "수도권에서 전세수요가 선호하는 지역으로는 일산, 하남, 광명, 남양주 등 서울과 가까운 곳들이지만, 빈집들은 교통인프라가 안좋은 곳에 많다"라며 "공급이 되는 지역이 실수요자 선호지역인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도 "공장형 오피스인 지식산업센터가 몰려있는 구로쪽 일대만 봐도 주거요건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며 "신혼부부라면 학교 문제도 중요한데 주요 현안들은 생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고속도로나 지하철과의 거리가 멀다면 10만호가 아니라 100만호라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 "현재는 그나마 최선…대안도 병행돼야"= 당장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이 전세난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일지라도 부동산업계에서는 현재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고 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임대차3법과 대치되지 않는 보완적인 방안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단시간에 전세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금보다 진정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급방안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거론됐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해 시중에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도 공급책과 함께 나와야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전세수요가 많은 3기 신도시 대기수요의 거주요건을 중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급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 소장은 "3기 신도시 청약대기수요들은 거주요건을 채울 수 없으면 이사를 가기도 어렵다"라며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역에 공급이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장 본부장도 "시간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