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도 올린 '무서운' 전셋값, 이번주 24번째 대책 나올듯

정부가 이번주 공공임대주택 수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85㎡(35평) 임대주택 모델도 제시한다.

다만 사람들이 살고 싶지 않은 지역 위주의 임대주택만 나온다면 전세난 해결은 커명 공실률만 높일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은 이미 10%를 넘어섰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일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세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의 국회 통과 이후 전세물량이 급감하고 신규 계약 위주로 전셋값이 급등하자 사실상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대책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빈 주택을 사들이거나 임대해 전세물량으로 재공급하는 '매입임대'나 '전세임대'가 거론된다. 임대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하는 데는 최소 2~3년이 걸리는 만큼 기존 주택을 활용해 단기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9년에 공공임대주택을 총 13만9000가구 공급했는데 이 중 매입임대가 3만1000가구, 전세임대가 4만8000가구였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내년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5조7369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1조6451억원 늘린 것으로 예상 공급량은 3만7000가구다.

우리나라 임차가구는 전체 가구의 38%인 850만 가구에 달하는 만큼 이 정도 물량으로는 전세난 해결에 역부족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5조7369억원)예산은 주거복지로드맵상의 공공임대 예산이고 전세와 관련해선 정부 내에서 조금더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종전 예산을 더 확대해 매입임대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공실률이 높은 상가나 오피스를 사들여 주거용으로 공급한다. 이는 8·4대책에도 나왔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에도 허용할 예정인데 주거용에 적용되는 주차공간 확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관건은 '양'보다는 '질'이다. 수요자가 선호하지 않는 수도권 외곽에 질 낮은 주택을 공급할 경우 공실률만 높아질 수 있어서다. 실제 올해 공급한 매입임대 가운데 77.2%가 '공실'이었다. 특히 신혼부부 대상 공실률이 높다.

정부는 중산층이 선호하는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내놓는다.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현행 최대 60㎡(25평)에서 60㎡ 이상~85㎡(35평) 이하 구간으로 확대하고 3인 가구 기준 월 503만원(중위소득 130%) 이하인 소득 기준은 완화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중소기업 제품만을 마감재로 쓰도록 한 현행 규제는 일부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러나 기존의 주택 규제나 임대차3법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각에선 갱신계약 뿐 아니라 신규계약에도 전셋값을 통제하는 '표준임대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김현미 장관은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월세화가 가속화 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김 장관은 "세액공제를 통해 (월세)세입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혀 월세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선 소득기준을 낮추거나 공제한도를 높여야 하는데 기재부 협의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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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