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커지는데..국토부, 뾰족한 해법 없어 '난감'

부동산프리즘
11일 부동산점검회의도 취소
공급 확대 힘들고..'역풍' 우려

부동산 시장에서 전셋값과 집값 모두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이번주에도 전세 대책이 나오긴 힘들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9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부동산점검회의)가 취소됐다. 회의가 취소된 것은 정부가 이날 발표할 만한 대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 대책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주에는 대책이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귀띔했다.

당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 7월 말 새 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을 시행한 후 100일이 지났지만 전세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지난 2일 기준)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오른 0.23%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4월 셋째주(0.23%) 이후 5년6개월 만에 최대치다.

서울에서 시작된 전세난이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산되며 집값까지 밀어 올리는 모양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17%를 기록해 지난 ‘6·17 부동산 대책’ 직후 수준으로 올랐다.

그러나 대응책 마련에 나선 정부는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단기간에 전세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물량으로 시장의 전세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설익은 대책을 내놨다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선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효과를 보기 힘들다”며 “오히려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임대차보호법)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하긴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 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진석/정인설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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